지방자치단체 공공데이터 기반 다문화 정책 수요 분석 및 지역사회 통합 전략
과거 다문화는 ‘이질적인 현상’이나 ‘사회적 적응의 문제’로 여겨졌지만,이제는 한국 사회 전반에서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인구 구조의 일부가 되었다.전국 250여 개 기초지자체 중 외국인주민 비율이 5% 이상인 지역은 100곳을 넘고 있으며,어린이집, 학교, 산업 현장, 농촌 마을까지 ‘다문화’라는 단어 없이 설명할 수 없는 현실이 확산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는 여전히 다문화 정책을 결혼이민자 지원이나 언어교육 중심으로 국한하고 있으며,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난민, 장기체류자 등 다양한 체류 유형에 따른다문화 수요와 정주 조건을 정밀하게 분석·설계한 정책은 드문 편이다.또한 기존 정책들은 다문화가족센터나 통역서비스 등 ‘공급자 중심 전달 체계’에 집중되어 있어,실제 외국인주민이 지역 안에서 겪..
2025. 7. 11.
지방자치단체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지역 장애인 정책 및 접근권 분석 전략
‘장애’라는 단어는 흔히 개인의 특성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사회가 어떻게 설계되었는가에 따라누군가가 비장애인이 될 수도,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엘리베이터가 없는 역에서 휠체어 이용자는 갇히고, 음성 안내가 없는 공공기관에서 시각장애인은 배제된다.결국 장애란 생물학적 조건이 아니라, 접근을 막는 환경이 만드는 결과다.그러므로 장애인 정책에서 핵심은 ‘복지혜택’의 유무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지에 실질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가,즉 접근권(accessibility)이다.장애인은 단지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동하고, 일하고, 선택하며, 발언할 수 있어야 할 권리의 주체다.이 권리를 구조화하는 것이 지역 장애인 정책의 본질이다.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은장애인의 ..
2025. 7. 11.
지방자치단체 공공데이터 기반 지역 청년정책 수요 분석 및 설계 전략
오늘날 청년은 어느 때보다 많이 논의되지만, 정작 청년의 삶은 정책의 시선에서 단편적으로만 조명된다.어떤 정책은 청년을 실업자로, 어떤 정책은 청년을 창업가로, 또 다른 정책은 청년을 돌봄의 대상으로만 규정한다.그러나 현실의 청년은 고용, 주거, 학자금, 건강, 관계, 지역정착 등 복합적인 삶의 조건 안에서끊임없이 이동하고 선택을 반복하는 존재다.지방정부는 청년층 유출을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정책 설계의 핵심 기반이 되어야 할 정량적 수요 분석, 생애주기별 구조 진단,청년의 이탈 사유와 유입 조건에 대한 통합적 데이터 분석이 부족하다.청년은 단지 '지원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인구이자 생애주기 전환기의 결정적 주체다.이들을 위한 정책은 감각이나 추정이..
2025. 7. 10.
지방자치단체 공공데이터 노동데이터 기반 지역 고용 취약구조 분석 및 일자리 정책 전략
한국의 고용 문제는 더 이상 실업률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다.고용률이 높아도 일자리의 질이 낮을 수 있고, 실업률이 낮더라도 특정 연령대, 성별, 산업군에 집중된 고용 취약이 존재할 수 있다.최근 수년간 전국적인 일자리 사업이 쏟아졌지만,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노인 일자리 의존, 청년 장기실업, 비정규직 비중의 상승, 산업 일자리 공백 등이 반복되고 있다.이는 일자리 문제가 단순히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어떤 구조로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고용의 불균형 문제임을 보여준다.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이상 ‘정책 공급자 중심의 일자리 사업’만으로는 부족하다.고용 취약의 원인을 공공데이터로 분석하고, 지역 고용구조의 흐름과 변화를 정밀하게 진단한 뒤,맞춤형 정책 설계로 연결해야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
2025. 7.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