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공데이터 노동데이터 기반 지역 고용 취약구조 분석 및 일자리 정책 전략

한국의 고용 문제는 더 이상 실업률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다.
고용률이 높아도 일자리의 질이 낮을 수 있고, 실업률이 낮더라도 특정 연령대, 성별, 산업군에 집중된 고용 취약이 존재할 수 있다.
최근 수년간 전국적인 일자리 사업이 쏟아졌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노인 일자리 의존, 청년 장기실업, 비정규직 비중의 상승, 산업 일자리 공백 등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일자리 문제가 단순히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구조로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고용의 불균형 문제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이상 ‘정책 공급자 중심의 일자리 사업’만으로는 부족하다.
고용 취약의 원인을 공공데이터로 분석하고, 지역 고용구조의 흐름과 변화를 정밀하게 진단한 뒤,
맞춤형 정책 설계로 연결해야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통계청, 한국고용정보원, 지자체 등은
지역별 산업 구조, 고용형태, 실업률, 청년층 고용률, 중장년 퇴직자 현황, 일자리 이탈률 등
다양한 노동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 데이터를 활용하면 지역 고용문제의 구조적 불균형, 노동시장의 흐름, 정책 미비 지점을 수치로 드러낼 수 있다.

공공노동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고용 취약구조를 다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설계 가능한 지역 맞춤형 고용정책과 커뮤니티 확산 전략을 제시한다.
일은 삶의 핵심이다. 그러나 모든 지역과 계층이 그 일에 ‘동등하게’ 접근하지는 못한다.
일자리 문제의 해법은 정책이 아니라, 구조 그 자체에 있다.

 

 

 지역 고용구조 분석을 위한 공공노동데이터 구조와 활용 항목

지역 고용 취약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고용률·실업률 중심 지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고용의 질, 지속성, 불균형 구조, 산업 내 취약지대 등을 함께 분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공공노동데이터 항목이 활용 가능하다:

● 고용노동부 · 한국고용정보원

• 지역별 고용률 / 실업률 / 경제활동참가율 (연령·성별·학력별)
• 고용형태별 비율 (정규직, 비정규직, 기간제, 파견, 시간제 등)
• 직종별 수요-공급 불일치 현황
• 일자리 이탈률 및 재취업 평균 소요 기간
• 산업단지 고용 인원 변화 및 전직률 통계

● 통계청 노동력조사 · 지역고용조사

• 산업별 고용 구성 변화(1차~3차 산업)
• 노동시간 격차 / 고용 안정성 지수
• 장기실업자 비율 / 고학력 미취업자 비율

● 지방자치단체 ·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 지역 일자리 미스매치 실태조사 결과
• 청년층 구직활동 실태 / 구직 단념자 통계
• 고령층 참여형 일자리 유형별 구성 및 지속률

예를 들어, 경북 내륙의 한 시군은 공식 실업률은 전국 평균과 큰 차이가 없지만,
20~29세 고용률은 전국 평균보다 15% 낮고, 청년층 직종 전공-취업 불일치율은 68%로 나타나
청년 고용의 구조적 미스매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도권 외곽 A시는 50대 이상 고용률은 높았지만,
그 중 70% 이상이 공공근로, 한시적 일자리였고,
정규직 전환 비율은 6%에 불과해 고령 일자리의 ‘양적 확대-질적 한계’ 구조가 고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데이터는 고용정책의 방향을 단순 창출 중심이 아닌 ‘재구조화 기반 접근’으로 바꿔야 함을 시사한다.

 

 

 지역 고용 취약구조의 유형별 문제 분석

지역 고용 취약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다음과 같이 구조적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청년 고용 미스매치형

지방 소재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전공과 무관한 아르바이트, 계약직, 배달 등으로 진입하거나
취업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는 단순한 일자리 부족 문제가 아니라, 지역 내 산업 구조가 청년의 직업 선호와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 충청권 소재 중소도시 B시 → 청년층 비율 24%
청년 정규직 고용률 38%, 지역 산업군은 제조업 중심 → IT·디자인·문화 콘텐츠 수요는 없음

● 고령층 단기일자리 의존형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전체 고용률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 일자리 대부분은 단기·보조형·기술축적 불가형이라
소득 안정성과 생계 지속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 여성 경력단절 집중형

돌봄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보육 서비스가 제한된 지역에서는 여성 고용률이 낮고, 경력단절 후 재취업까지의 시간이 길다.
특히 비정규직 전환률이 높고, 산업 재진입은 거의 없는 구조가 반복된다.

● 산업구조 변화 미대응형

전통제조업 기반의 지역은 자동화·친환경 전환 등의 흐름에 따라 일자리가 급감하고 있지만,
대체 산업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거나, 직업 재교육 체계가 미흡해
장년층 실직자 증가 및 청년층 유출이 동시에 발생한다.

이러한 구조는 고용의 문제를 양적 지표가 아닌 질적·구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한다.

 

 

 데이터 기반 지역 맞춤형 고용정책 설계 전략 

공공노동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지역 중심 고용정책 전략이 설계될 수 있다:

① 청년 중심 산업 매칭형 일자리 설계

• 지역 청년의 전공·선호·보유 역량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업군 재편 및 유치 산업 방향을 설정
• 청년 중심 신산업 육성 → 일자리 사전 설계 → 맞춤형 교육 연계

예: IT·디지털 문화·ESG 관련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 청년 1인기업 창업 지원 → 지역 내 정착 유도

② 고령친화형 기술 일자리 전환

• 기존의 보조형 고령일자리에서
  디지털 기초기술, 지역 공예, 도시재생, 실버케어 등 분야로의 이관
• 지역 대학·직업훈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령전환직무 인증제’ 도입 → 고령 노동자의 기술 전환 유도

③ 여성 재진입 설계형 프로그램 강화

• 재취업 이전의 ‘직무 회복 훈련 + 자녀 돌봄 병행 체계’를 지역 돌봄센터와 연계
• 경력단절 시점부터 재진입까지의 2~3년 타임라인 설계 + 멘토링 지원
• 직종별 여성 편중 해소 위한 다직무 체험 지원 제도 도입

④ 산업구조 재편 연계형 노동전환 지원

•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실직·폐업 지역 대상
  사전 구조전환 예측 데이터 기반 전직 지원 체계 도입
• 실직자 대상 기술 업그레이드 교육 + 지역 순환형 사회적 일자리 모델 설계

고용정책은 이제 단순히 ‘몇 명 고용했는가’를 넘어서
‘누가, 어디서, 어떤 구조로 지속가능한 노동을 할 수 있는가’로 전환되어야 한다.

 

 

 고용데이터 기반 지역 확산 전략 및 커뮤니티 연계 방안 

정책 설계만큼 중요한 것은, 고용에 대한 시민 인식, 정보 접근성, 실천 기반의 커뮤니티 확산 구조다.

① 우리 동네 일자리 지도 제작

• 동 단위 기준
  고용률, 실업률, 구직자 수, 일자리 종류(정규/비정규), 산업군 분포 등을
  시각화하여 시민에게 공개 → 지역 고용구조 인식 향상

예: “우리 동네, 40대 여성 재취업률 26%... 대안은?”

② 시민참여형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

• “이런 일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구체적 제안을 받는 플랫폼 운영
•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 등 대상 맞춤형 제안 공모
• 일부 우수 제안은 실제 지역사업으로 연계

③ 고용데이터 기반 진로설계 교육 강화

• 고등학생 및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 고용 구조 + 산업 흐름 + 직업 미래성 예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로·진학·취업 설계 교육을 실시

예: “내가 사는 도시, 이 산업은 사라진다. 10년 뒤 무엇을 준비할까?”

④ 지역 고용 리포트 발간 및 공유

• 매년 고용구조 변화, 산업 흐름, 정책 성과를
  ‘로컬 고용 리포트’로 제작
• 소셜미디어, 주민설명회, 오픈포럼 등을 통해
  지역 일자리 담론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기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