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지역 장애인 정책 및 접근권 분석 전략

‘장애’라는 단어는 흔히 개인의 특성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사회가 어떻게 설계되었는가에 따라
누군가가 비장애인이 될 수도,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역에서 휠체어 이용자는 갇히고, 음성 안내가 없는 공공기관에서 시각장애인은 배제된다.
결국 장애란 생물학적 조건이 아니라, 접근을 막는 환경이 만드는 결과다.

그러므로 장애인 정책에서 핵심은 ‘복지혜택’의 유무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지에 실질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가,
즉 접근권(accessibility)이다.
장애인은 단지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동하고, 일하고, 선택하며, 발언할 수 있어야 할 권리의 주체다.
이 권리를 구조화하는 것이 지역 장애인 정책의 본질이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은
장애인의 등록 현황, 유형별 분포, 고용률, 교육참여율, 복지시설 접근성, 편의시설 설치율, 이동권 보장 현황 등을
정량적으로 집계하고 있으며, 이 데이터를 분석하면 단순히 몇 명이 지원받았는지가 아니라,
누가 배제되고 있으며 왜 그 구조가 반복되는지를 알 수 있다.

공공장애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의 접근권 격차를 분석하고, 정책 설계 및 시민 공동 실천 전략을 제안한다.
복지는 숫자지만, 접근은 구조다. 정책이 닿지 않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지역 장애인 접근권 진단을 위한 공공장애인 데이터 구조와 활용 항목

장애인을 위한 정책 수립의 핵심은 정책이 실제 대상에게 도달하고 있는가,
접근 가능한 공간과 제도가 충분한가를 진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공공장애인 데이터가 활용 가능하다:

● 보건복지부 ·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장애인 등록자 수 (시군구별 / 유형별 / 연령대별)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률 / 미신청 추정 인원
• 장애인복지관 접근 거리 / 시설 부족 지역 통계
• 장애등급별 일상생활 제약 정도 분석

●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 고용률 / 산업군별 취업 비율 / 장애유형별 차이
• 사업체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률
• 취업 장애인의 평균 근속 연수 / 이직률 / 정규직 전환률

● 교육부 / 특수교육통계

• 장애학생 학교급별 재학률 / 특수학급 비율 / 통합교육 실현도
• 장애학생 1인당 교사 수 / 보조인력 배치율
• 발달장애 학생의 고교 졸업 후 진학·취업률

● 국토교통부 / 교통약자 이동권 통계

• 버스·지하철 무장애 접근 가능률 (휠체어 승강장 등)
• 저상버스 보급률 / 운행지역 편중도
• 장애인 콜택시 평균 대기시간 / 이용률 / 예약실패율

예를 들어, 수도권의 한 자치구는 등록 장애인 수가 9천여 명임에도 장애인콜택시는 하루 18대 운행에 불과했고,
평균 대기시간은 47분으로 나타났다.
해당 구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29%에 머물러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봉쇄된 상태였다.

또한 지방 중소도시의 사례에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312명 중
69%가 인근 통합학교가 아닌 타 시군 원거리 통학 중이었으며, 복지관 접근 거리는 평균 12km 이상이었다.
이러한 데이터는 ‘제도가 있다’는 것과 ‘제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 사이의 현격한 차이를 보여준다.

 

 

 지역 장애인 접근권 제한의 구조적 문제 유형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면 장애인의 지역 내 접근권 제한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 인프라 격차형 배제

특수학교, 복지관, 무장애 공간 등이 대도시 중심으로 설치되어
지방이나 농촌에서는 물리적 거리와 교통 문제로 접근 자체가 어렵다.
이는 서비스 미이용이 아니라 ‘도달 불가능’에 가까운 상태다.

● 정보 비대칭에 따른 신청 단절

장애인 지원 정책은 다양한 서비스로 분화되어 있으나, 신청 절차, 자격 기준, 복잡한 서류 과정으로 인해
정보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중증 발달장애인, 고령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은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거나 신청을 진행하기 어렵다.

● 제도-공간 분리형 설계 실패

장애인 정책은 존재하나, 해당 정책이 운영되는 공간이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이용 과정에서 오히려 심리적·물리적 배제를 유발한다.
예: 무장애 화장실이 있으나 이용 동선이 외부에 있어 불안하거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공공기관 통역이 사전예약제로 제한되는 등

● 참여 기회의 구조적 배제

지역 의사결정구조(위원회, 주민자치기구 등)에 장애인의 참여율은 극히 낮으며,
참여 방식도 배려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의사결정에서의 구조적 배제가 곧 접근권 차별로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는 ‘복지 수준’보다 ‘구조 설계’가 장애인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데이터로 입증해준다.

 

 

 데이터 기반 지역 맞춤형 장애인 정책 및 접근권 설계 전략 

접근권 보장을 위한 지역 정책 설계는 다음과 같은 정량 기반 구조 중심 접근이 필요하다:

① ‘접근권 격차지수’ 기반 인프라 설계

• 지역별 장애인 수 대비 편의시설 수, 복지관 접근 거리, 저상버스 운행률, 정보 전달 매체 다양성 등을
  종합지표화하여 ‘접근권 사각지대’를 시각화
• 이 지수를 기반으로 우선 개선 지역 및 예산 배분 순위 설정

예: “우리 구 1인가구 발달장애인 132명, 복지관 접근률 27%”

② 중복 배제 위험군 대상 자동알림 설계

• 장애등록자 중 미이용 서비스 이력을 가진 대상자에게 카카오 알림톡·우편·음성안내 등 다양한 채널로 자동안내 시스템 운영
• 특히 복합장애(고령+시각, 발달+정신)의 경우 우선 지원 군으로 자동 분류하여 실시간 접속 설계

③ 통합형 복지+이동 패키지 제공

• 서비스와 이동수단을 결합한 ‘접근 연동형 패키지 서비스’ 설계
  예: 활동지원+콜택시+의료동행+정서돌봄을 1인 앱으로 통합 신청 가능
•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한 지역 기반 ‘디지털 이동도우미’ 연결 체계 구축

④ 장애인 정책 자문 및 평가 참여 보장

• 시·군 단위 장애인 생활체감 정책평가단 구성 → 매월 시설 이용, 대기시간,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개선안 제안
• 지자체별 장애인 당사자 참여 예산 설계 → ‘정책 기획-평가-개선’ 전 과정에 당사자 참여 의무화

 

 

 장애인 접근권 기반 커뮤니티 확산 및 시민 실천 전략 

장애인 정책은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접근권이 보장되는 도시는 결국 모두에게 편리한 도시다.
시민과 커뮤니티 중심의 실천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① 우리 동네 ‘접근권 지형도’ 제작

• 동별 장애인 수, 복지시설 수, 무장애 공간 수, 저상버스 노선 등 ‘접근 격차’를 시각화한 지도 제작
  → 학교, 마을회관, 지하철역 등지에 설치 및 QR 공유

예: “이 지역에는 휠체어 이용자가 진입 가능한 병원이 없습니다”

② 시민 참여형 ‘무장애 모니터링 챌린지’

• 엘리베이터 미설치, 음성안내 미작동, 시각차단 계단 등 무장애 방해 요소를 사진·위치와 함께 시민이 제보하는 캠페인 운영
  → 공공 DB 자동연동 / 정책 피드백 시스템 구축

③ 장애인과 시민 공동 ‘이동 동행 프로그램’

• 휠체어·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 등과 시민 자원봉사자가 하루 일정을 함께 체험하며
  장애인의 공간·제도 접근 격차를 현장에서 체감하고 개선 제안 작성

예: “나는 왜 이 ATM을 사용할 수 없었는가” → 사용자 관점의 피드백을 정책에 직접 반영

④ 접근권 데이터 기반 시민 교육 콘텐츠 제작

• “접근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모두 언젠가 장애인이 될 수 있다”를 주제로 한 영상·카드뉴스·체험형 키트 등을 통해
  접근권을 생활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