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공데이터로 분석한 우리 동네 CCTV 설치 현황

치안과 감시 사이, CCTV는 어떻게 도시의 얼굴이 되었는가

 

오늘날 우리는 어디를 가든 CCTV의 눈 아래에 있다.
횡단보도, 골목길, 놀이터, 아파트 입구, 심지어 작은 마을 버스정류장까지 CCTV는 도시의 일상 풍경이자 보이지 않는 감시자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CCTV의 설치 여부와 밀도는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이며, 그에 따라 범죄 예방 효과, 시민의 안전 체감도, 사생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다.

이처럼 CCTV는 단순히 설치 개수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정책 우선순위, 예산 집행 구조, 시민 요구, 범죄 통계에 대한 반응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도시의 안전 지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현황을 공공데이터를 통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관내 CCTV 설치 현황, 예산 투입 내역, 영상정보처리방침, 민원 접수 결과 등을
행정자료로 축적하고, 일부는 국민 누구나 접근 가능한 형태로 공개하고 있다.
이런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 동네 CCTV 설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드러나는 지역 간 불균형, 범죄 대응력의 차이, 도시 관리의 편차 등을 살펴본다.

 

 

 

 

CCTV 설치 현황 데이터는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CCTV는 공공기관이 설치·관리하는 주요 설비 중 하나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설치·운영 정보를 행정 시스템과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① 공공데이터포털 (data.go.kr)

가장 접근성이 좋은 플랫폼은 공공데이터포털이다.
여기에는 전국 시·군·구청이 등록한 CCTV 설치 현황 데이터셋이 존재하며,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CCTV ID 및 명칭
• 설치 주소 및 위도·경도 좌표
• 설치 목적 (방범, 어린이 보호, 교통단속 등)
• 카메라 대수 및 사양 (회전 가능 여부, 해상도 등)
• 촬영 범위 및 사각지대 정보
• 설치 연도 및 관리기관
• 연간 운영 예산 또는 유지보수 비용

해당 데이터를 통해, 특정 지역에 설치된 CCTV의 밀도와 종류, 목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위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어 지도 기반 분석이나 시각화 작업에도 유리하다.

② 지자체 자체 데이터 플랫폼

서울, 인천, 부산, 대전 등 대도시 지자체는 자체 열린데이터 플랫폼에서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 현황’ 등
세분화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예:

•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구별 CCTV 수, 어린이보호구역 밀집도
• 경기도 데이터드림: CCTV 성능별 분포도, 촬영 방향 정보
• 부산 빅데이터 허브: 범죄 발생지역과 CCTV 설치 간 상관관계 자료

③ 행정안전부 CCTV 종합정보 시스템

행안부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CCTV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에서는 지역별 설치 총량, 예산 사용 내역, 민원 이력, 설치 요청 통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면 단순히 “우리 동네에 CCTV가 있다/없다”를 넘어서
언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설치되었는지까지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

 

 

지역 간 CCTV 설치 밀도의 불균형 문제

CCTV는 범죄 예방과 시민 보호를 위한 필수 인프라로 인식되지만,
현실적으로 지역 간 설치 수와 품질, 활용 수준에는 뚜렷한 격차가 존재한다.
다음은 실제 공공데이터를 통해 드러난 주요 불균형 사례들이다.

① 설치 밀도의 격차

서울 강남구는 2023년 기준으로 1제곱킬로미터당 CCTV 120대 이상을 보유한 반면,
강원도 정선군은 10대 미만인 지역도 존재한다.
이는 도시 밀집도만의 문제로 보기 어렵고,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우선순위 정책의 차이에 따른 결과다.

② 목적별 분포의 차이

일부 지역은 방범용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단속, 재난 감시 등의 특수 목적 CCTV는 설치율이 현저히 낮다.
이 경우 치안은 강화되었으나, 일상 안전에는 미비한 효과만 기대할 수 있다.

③ 기기 성능과 유지보수 문제

CCTV 성능도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서울·부산 등 대도시는 대부분 200만 화소 이상의 HD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으나,
일부 군 지역은 90년대형 구형 장비를 여전히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더불어 예산 부족으로 인한 고장 방치, 저장 용량 부족, 영상 분석 인력 부재 등도 문제가 된다.

④ 주민 요청 대비 설치율

공공데이터포털의 ‘CCTV 민원 접수 및 설치 요청’ 통계에 따르면,
일부 구에서는 연간 수백 건의 설치 요청이 들어오지만, 실제로 반영되는 비율은 10~20%대에 불과하다.
이러한 간극은 시민의 불안감과 행정의 응답 속도 사이의 괴리를 보여준다.

이처럼 CCTV 설치는 양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정성적 품질, 설치 목적의 다양성, 주민 요구 반영도 등을 함께 고려해야
진정한 의미의 지역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다.

 

 

CCTV 설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역 분석 사례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CCTV 현황을 분석하면
치안, 교통, 어린이 보호, 노인 안전 등 다양한 영역의 도시 정책에 활용 가능한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다.
다음은 구체적인 분석 활용 예시이다.

사례 1: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 실태 분석

서울시와 경기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초등학교 반경 300m 이내의 CCTV 설치 현황을 지도 위에 시각화한 결과,
서울은 평균 3.2대 / 학교, 경기도 일부 시는 1.1대 / 학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량 속도 제한을 위해서는 충분한 감시 체계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사례 2: 범죄 발생 지역과 CCTV 밀도 비교

부산시 경찰청의 범죄 통계와 CCTV 설치 데이터를 결합한 분석에서는,
CCTV가 적은 지역에서 절도·폭행 사건 발생률이 1.5배 이상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도시 치안 강화를 위한 CCTV의 우선 설치 구역을 식별하는 데 유용한 데이터가 된다.

사례 3: 주민 민원과 설치 응답의 시차 분석

A시청의 CCTV 설치 요청 민원 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제공)를 분석해보면,
민원 접수일과 실제 설치일까지 평균 290일 소요,
이는 보안 위협에 대한 행정 반응이 얼마나 느린지를 보여주는 수치로,
향후 우선순위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역별 CCTV 설치 현황 데이터는
단순 설치 여부를 넘어서 도시의 치안 취약지 탐색, 교통사고 예방 구간 선정, 민원 대응 시스템 개선 등 정책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자료로 기능한다.

 

 

CCTV는 도시의 신경망이며, 데이터는 그 구조를 보여준다

CCTV는 현대 도시의 신경망과 같다.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골목, 위협을 느끼는 공간, 아이들이 통학하는 길, 노인들이 혼자 거주하는 마을 어귀…
이 모든 장소에서 CCTV는 ‘누군가 보고 있다’는 감각으로 안전을 보장한다.

그러나 문제는 모두가 균등하게 그 감시와 보호를 받고 있는가에 있다.
지역마다 CCTV 설치 수, 위치, 목적, 관리 수준이 천차만별이고, 그 격차는 곧 도시 간 안전 수준의 격차로 이어진다.

공공데이터는 이 격차를 객관적으로 보여준다.
눈에 보이지 않는 도시의 사각지대를 숫자와 좌표, 시간 정보로 가시화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지역 주민, 행정기관, 정책 입안자 모두가 함께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앞으로의 도시 계획은 도로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안전망을 얼마나 촘촘히 설계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사는 동네에 얼마나 많은 CCTV가,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