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공데이터 기반 접근성 분석 및 스마트 포용 정책 전략

사회가 디지털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이동통신망, 스마트시티, 비대면 서비스, 인공지능 기반 행정처리까지
거의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 기술이 기본 인프라로 작동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누구나 디지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사회 속에서,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더욱 고립되고 배제된다.

정보를 습득하는 방식,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절차, 일상 속 소비와 소통의 경로가
모두 온라인과 스마트기기를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현재,
디지털 기술을 다룰 수 없거나 접근할 수 없는 계층은
기회의 문 앞에서 막히는 경험을 반복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디지털 정보격차(Digital Divide)’로 불리며,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농산어촌 거주자, 외국인 이주민 등에게 특히 두드러진다.

다행히 대한민국 정부는 통계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행정안전부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 접근성과 정보격차 실태에 대한 공공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으며,
이 데이터를 통해 정보 불균형의 구조를 실증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들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격차의 실태와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스마트 포용 정책’ 전략을 지역 단위에서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공데이터 기반 접근성 분석 및 스마트 포용 정책 전략

 

 

디지털 정보격차를 보여주는 주요 공공데이터 구조

디지털 정보격차는 단순히 인터넷 사용 유무의 문제가 아니다.
접속환경, 사용능력, 정보해석력, 서비스 접근성, 참여기회의 총합이다.
이 복합적 격차는 다음의 공공데이터를 통해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 통계청 · 디지털 접근성 지표 (사회조사)

• 가구 인터넷 접속률 / 스마트폰 보유율
• 연령별 정보이용률
• 농어촌 vs 도시 지역 간 인터넷망 설치 비율
• 성별 디지털 서비스 이용장애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격차 실태조사

• 연도별 디지털정보 소외계층 비율 (고령자, 장애인 등)
• 기초지자체별 정보이용 격차지수
• 스마트 기기 활용능력 평가 (설정, 앱 설치, 보안 인식 등)
• 공공 Wi-Fi 접근 가능률

● 행정안전부 · 디지털행정 활용률 통계

• 온라인 행정서비스 이용자수 및 지역별 분포
• 주민등록·보건복지·행정민원 비대면 처리 건수
• 전자문서 열람률 및 휴대서명 인증 활용도

● 한국정보화진흥원(NIA) · 디지털 포용지수

• 시군구별 디지털 사회참여 가능성 지수
• 정보 소외계층 대상 교육프로그램 수 및 참여율
• 디지털 활용 취약지역 분포도

예를 들어 충북 M군은
전체 고령 인구 비율이 34%에 달하며,
그중 디지털행정 이용률은 전국 평균의 38% 수준이다.
군 단위의 공공기관 웹사이트는 모바일 최적화가 미비하고,
온라인 주민참여 시스템은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다.

반면 경기 N시는
도심 외곽지역에 스마트정보센터를 설치해
주민 대상 스마트 기기 무상 대여 + 교육 + 컨설팅까지 통합 제공함으로써
고령층의 온라인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률이 2년 만에 22% 증가했다.

이처럼 디지털 정보격차는 사용자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이자 정책 설계의 문제임을 데이터는 보여준다.

 

 

정보격차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요인

디지털 정보격차는 사용 능력이나 개인 의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사회구조, 교육접근성, 공공서비스 설계 방식, 기술 편의성 등
다양한 요인이 결합해 정보 접근성을 제한한다.

● 하드웨어 중심의 보편화 정책 한계

그동안 많은 정책이
‘인터넷 보급률’과 ‘스마트 기기 보급률’을 기준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를 판단해왔다.
그러나 기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용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령자, 장애인, 이주민 등은
기기 사용보다 ‘정보 해석’과 ‘서비스 접근법’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 디지털 기반 행정의 과속

전자문서, 온라인 민원, 비대면 상담, 키오스크 중심 행정은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디지털 기기 접근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을 사실상 행정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장애인과 고령자는
화면 해석, 언어 표현, 터치 방식 등에 있어 제약을 겪지만,
이들을 고려한 인터페이스나 접근보조장치는 여전히 부족하다.

● 정보 활용 교육의 공급자 중심 구조

많은 공공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제공기관의 입장에서 구성되어
실제 정보취약계층의 요구나 생활환경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농촌 지역 고령자는
‘앱 설치법’보다 ‘의료기관 예약’, ‘QR코드 사용’, ‘자녀와 영상통화’ 등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기능 중심의 교육을 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은 일률적이고 기술 중심으로 진행된다.

●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 부족

디지털 격차 정책은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외지대를 구체화하기보다는
일괄적 보편정책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정보 소외층 내부의 다양성을 간과한 결과로,
정책의 실효성을 낮추는 주요 요인이 된다.

 

 

 

스마트 포용 정책 전략: 생활 중심의 디지털 접근 구조 설계

디지털 사회에서의 포용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생활 구조를 다시 짜는 일’이다.
누구나 정보를 접하고,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사회 참여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된다.
다음은 공공데이터 기반으로 설계할 수 있는 스마트 포용 정책 전략이다:

① 디지털 정보취약지 분석 모델 개발

• 기존 디지털 포용지수, 정보이용률, 고령화율, 인프라 접근성, 소득 수준 등
  5개 지표를 통합해
  ‘생활 디지털 접근성 지도’를 구축
  → 읍면동 단위로 소외지역 선제 진단 가능

② 생활권 스마트 지원거점 설계

• 공공도서관, 복지관, 주민센터, 마을회관 등을
  ‘스마트 포용 거점’으로 리모델링
  → 기기 대여, 1:1 디지털 도우미, 앱 사용 컨설팅 등 통합 제공

③ 참여형 맞춤 교육 시스템 운영

• 대상자 중심 주제(예: 농산물 온라인 판매, 손자와 카톡, 병원 진료예약 등)를 중심으로
  생활맥락형 교육 콘텐츠 개발
  → 전문 디지털강사 + 지역 봉사자 연계

④ 보조기술 기반 접근성 확장

•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음성 명령, 화면 확대, 터치 오류 보정, AI 큐레이션 등
  사용자 환경(UI/UX) 기술 기반 정책 확대
  → 모든 행정 서비스에 ‘접근권 보장 기준’ 의무화

 

 

지속 가능한 디지털 포용 구조를 위한 실행전략

스마트 포용 정책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사회 구조를 장기적으로 바꾸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속가능한 전략이 필요하다.

① 디지털 격차 대응 전담조직 설치

• 지자체 내 정보소외 대응 전담부서 또는 팀 설치
  → 소외계층 실태조사 + 공공서비스 개편 연계

② 민관협력 기반 포용 생태계 구축

• 지역 대학, IT기업, 사회적 기업, 비영리기관과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스마트 도우미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주민 대상 상시 디지털 생활지원 가능

③ 디지털 인권 기반 표준 제도 도입

• 행정서비스 개발 시 ‘정보접근권 평가표’ 도입
  → 화면 해석성, 언어 난이도, 접근기기 다양성 등 평가 항목 표준화
  → 모든 디지털 공공서비스의 접근권 내재화

④ 데이터 기반 정책 피드백 체계 구축

• 정책 실행 후 정보이용률, 참여도, 서비스 재이용률 등
  성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정책 재설계 → 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