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공데이터 기반 지역 장애인 접근성 분석 및 포용도시 전략

도시는 누구를 위해 설계되어 있는가?
보통 사람들은 건물과 도로, 공공시설이 ‘모두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장애가 있는 사람의 시선에서 도시를 바라보면
‘쓸 수 없는 계단, 이해할 수 없는 표지판, 도달할 수 없는 버스정류장’이
삶의 일상임을 깨닫게 된다.

장애인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생활주체’ 중 하나다.
2023년 기준 등록장애인 수는 270만 명을 넘어섰고,
고령화와 함께 이동약자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장애인은 출근, 병원 방문, 관공서 이용, 은행 업무, 식당 방문 등
삶의 기본 경로에서 가장 많은 장벽을 경험하는 주체다.

정부와 지자체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무장애 정보 제공,
장애인 고용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실효성을 따지면,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과 생활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불가능에 가까운 구조’로 남아 있다.

이 글에서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별 장애인 접근권의 현실을 진단하고,
포용적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 공간, 기술, 공동체적 전략을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장애인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장애가 있어도 누구나 살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장애인 접근성 분석을 위한 공공데이터 구조 및 현실 진단

장애인 접근권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엘리베이터 설치 여부나 휠체어 진입 가능 여부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 장애인의 일상 이동 경로, 공공기관 이용률, 고용 참여 수준, 디지털 정보 접근성,
심리적 차별 인식까지 포함하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다음은 주요 공공데이터 항목이다:

● 국토교통부 ·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 지하철 역사 승강기 설치율 / 저상버스 도입률 / 교통약자 택시 운행률
• 버스정류장 무장애 환경 조성율 / 이동편의시설 유지관리 이행률

● 보건복지부 · 장애인 생활실태조사

• 공공시설 접근성 만족도 / 의료기관 이용 편의성 / 주거 안전시설 설치율
• 장애인 복지관·체육센터 분포 / 지역 간 접근 거리

● 고용노동부 · 장애인 고용통계

• 장애인 고용률 / 직업훈련 참여율 / 고용유지율 / 고용 차별 사례 접수율
• 장애 유형별 고용직종 편중도

● 국가인권위원회 · 장애인 차별 인식조사

• 비장애인의 장애인 고용·교육에 대한 인식 / 공공기관 내 차별 경험률
• 장애인의 일상생활 차별 체감도 / 온라인·모바일 정보 접근성 조사

● 지방자치단체 ·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공공데이터

• 장애인 화장실 설치율 / 장애인 주차장 표시 및 사용률 /
  편의시설 고장·미비 신고 접수 건수 / 무장애 안내 시스템 운영 여부

예를 들어 경북 A시는 장애인복지관이 시 외곽에 위치해 접근이 어렵고,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비율은 18%에 불과하다.
교통약자 전용 택시는 2대뿐이며,
신청 후 평균 대기시간은 42분이다.
또한 주요 행정복지센터의 장애인 화장실 중
33%가 구조상 휠체어 진입이 불가능하다.

반면 인천 B구는 전체 버스 중 78%가 저상버스로 운영되며,
교통약자 이동센터의 배차 대기시간은 9분 이내다.
지역 내 장애인문화센터 3곳이 골고루 분산돼 있어
지역 주민 누구나 걸어서 20분 이내에 접근 가능하며,
시청·도서관·보건소 모두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음성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처럼 공공데이터는
장애인의 일상에 깔려 있는 ‘물리적·심리적 접근 불평등’을
구체적 수치로 증명해주는 도구가 된다.

 

 

장애인 접근권을 가로막는 도시의 구조적 문제

장애인이 살아가기 어려운 도시는
장애인의 책임이 아니라 도시의 설계 오류다.
접근권을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은 다음과 같다:

● ‘정상 신체’ 기준의 공간 설계 관행

한국의 대부분 건축물과 도시는
비장애인 남성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
계단 중심의 이동 동선, 협소한 출입구,
낮은 시인성의 표지판, 촉각 정보의 부재 등은
휠체어 사용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에게
물리적으로 사용 불가능한 공간을 만들어낸다.

● 형식적 기준 충족 위주의 제도 운영

현행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은
‘면적 대비 수량’ 중심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화장실, 엘리베이터, 주차장이 있어도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다.
예: 화장실 입구는 있지만 내부 회전 반경이 부족해 휠체어 사용 불가

● 기술 기반 정보 접근 불균형

웹사이트, 키오스크, 앱 기반의 공공 서비스는
시각·지체장애인의 이용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음성 안내 비활성화, 화면 리더 미지원, 키패드 과도한 터치 요구 등은
장애인을 정보에서 소외시키는 디지털 장벽을 형성한다.

● 정책 설계 시 장애 당사자 배제

장애인 관련 정책 대부분이
비장애인 중심 관료나 외부 전문가에 의해 기획된다.
그 결과, 실제 필요와 현장 문제는 반영되지 못하고
운영되지 않는 시스템, 쓰이지 않는 시설,
참여되지 않는 프로그램이 양산되는 구조가 고착된다.

 

 

포용도시로 가기 위한 접근성 기반 도시전략 

도시는 모두를 위한 곳이어야 한다.
포용도시는 장애인이 안전하게 살고, 자유롭게 이동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① 접근성 종합지수(ACI: Accessibility Composite Index) 개발

• 도시 내 이동시설, 정보접근, 공공공간, 행정서비스 접근성 등을
  정량화하여 행정동 단위로 접근성 수준 측정
  → 점수가 낮은 지역에 우선 지원 및 시설 개선 전략 수립

예: “E동 ACI 39점 → 휠체어 출입 가능한 식당 12% →
민관 공동 무장애 상점 프로젝트 시작”

② 통합 무장애 생활권 계획 수립

• 단지별·기관별 편의시설 기준이 아니라
  도보 15분 이내 무장애 생활경로를 연결하는
  생활권 단위 무장애 동선 계획 수립
  → 학교-복지관-공원-의료기관-시장-행정센터 연결 동선 확보

③ 디지털 약자용 공공서비스 UX 개선

• 장애인 접근성 기준에 따른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편 / 키오스크 UX 수정 /
  스마트폰 보조기기 연동 지원
  → 시각, 청각, 지체 장애인 모두가
  정보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 구축

④ 장애인 정책 설계 참여 제도화

• 장애 당사자 참여 기반의 정책 기획 위원회 설립
  → 정책 사전 검토 + 실효성 평가 + 피드백 루프 운영
  → 형식이 아닌 실질 작동 중심의 장애인 정책 설계

 

 

시민 기반 포용도시 실천 전략 및 커뮤니티 모델

장애인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장애가 있어도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 기반 전략이 필요하다:

① 우리 동네 무장애 지도 만들기 프로젝트

• 지역 내 공공건물, 병원, 식당, 카페, 상점 등
  휠체어 접근 가능 여부, 화장실 여부, 안내 시스템 등을
  주민과 함께 조사 → 시각화 지도 제작 및 온라인 공개

② 장애이해 교육의 일상화

• 유치원, 학교,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정기적인 장애감수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실생활 중심 (엘리베이터 점령 금지, 휠체어 이동 공간 인식,
  수어 기본 표현 등)

③ 장애-비장애 공동 문화 프로젝트 지원

• 연극, 사진전, 마을영화제 등 문화예술 프로젝트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
  → 차별과 배제 대신 공감과 연결이 일어나는 문화적 실천 장 마련

④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의사결정 구조 확장

• 자치구, 교육청, 시의회 등에서
  장애당사자 참여형 시민위원회 또는 평가단 제도화
  → 실제 정책 과정에 목소리 반영
  → 접근성 중심의 행정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