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공데이터 기반 문화 격차 분석 및 생활문화 균형화 전략

문화는 삶을 꾸미는 요소가 아니라 삶 자체다.
음악을 듣고, 책을 읽고, 전시를 보고, 함께 춤을 추는 것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감각을 유지하는 일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문화 인프라는 여전히 서울과 광역시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작은 읍면지역이나 신도시, 농산어촌 지역의 주민은
“가까운 데 문화공간이 없다”, “도서관이 없어 책을 못 빌린다”,
“미술관은 커녕 동아리방 하나 없다”고 말한다.

문화는 공급이 아닌 구조의 문제다.
시설이 있어도 이용하기 어렵고, 프로그램이 있어도 참여할 수 없다면,
그곳은 사실상 문화 불모지나 다름없다.
문화기반 격차는 교육, 건강, 공동체, 심리 안정성 등
다양한 사회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며, 지역 간 삶의 질 격차를 심화시킨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계청, 지자체 등은
공공문화시설 분포, 운영 예산, 프로그램 참여율,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생활문화센터 활용률 등 다양한 문화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개하고 있다.
이 데이터를 통해 문화는 서울과 수도권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의 지역에 어떻게 도달하고 있는가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

이 글에서는 공공문화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간 문화기반 격차를 분석하고,
정책적 균형과 시민 주도적 생활문화 확산 전략을 제안한다.
모든 지역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구조’를 갖추기 전까지, 문화는 평등하지 않다.

 

 

지역 문화기반 격차 분석을 위한 공공문화 데이터 구조

지역의 문화기반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문화시설의 개수를 세는 것 이상이 필요하다.
시설의 접근 가능성, 프로그램 운영 수준, 예산 규모, 인력 구성,
시민 이용률과 참여 만족도 등 다차원 지표가 필요하다.
다음은 대표적인 공공문화 데이터 항목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기반시설통계

• 지역별 도서관, 문화원, 공연장,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수
• 시설별 연간 이용자 수 / 운영 예산 / 인력 구성 / 민간 위탁 여부
• 도보 10분 거리 내 문화시설 접근률

● 통계청 · 지역문화지표 및 가계 문화소비 통계

• 지역별 가구당 문화예술 소비 지출 / 문화활동 참여율
• 연령대별 문화활동 횟수 / 문화향수율 / 교육참여율
• 읍면동 단위 문화 빈곤률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생활문화조사

• 생활문화동아리 수 / 지역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 수 / 운영 회차
• 문화예술교육 참여율 / 청년·고령자 참여비율 / 공간 만족도

● 지방자치단체 · 자체 문화정책 및 예산 집행 통계

• 문화진흥기금 규모 / 생활문화센터 연계 사업 수 / 지역축제 운영 건수
• 문화도시 지정 여부 / 문화예산 편성 비중 / 읍면지역 프로그램 수

예를 들어 충남 A시는 인구 대비 공연장 수는 3개에 불과하며,
그 중 2곳은 민간 운영으로 실질적인 주민 접근성이 낮다.
생활문화센터는 1곳뿐이며, 2023년 전체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 회차는 14회로
전국 평균의 40% 수준이다.
청소년·노인 참여율은 10% 이하이며, 문화기반 예산은 전체 예산의 0.28%에 불과하다.

반면 광주 B구는 생활문화센터 6곳,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 4곳,
문화예산 1.7% 비중, 청년 중심의 거리문화 프로그램 연 80회 이상 운영 중이며,
지역예술가와 시민의 협업 프로그램이 정착되어 있다.

이처럼 문화는 존재 여부보다 ‘어떻게, 누구에게, 얼마나 다가가고 있는가’가 핵심이다.

 

 

지역 문화기반 격차의 구조적 원인 분석

문화기반 격차는 단순히 예산의 차이에서 오지 않는다.
공간 설계, 정책 우선순위, 주민 역량, 민관 협력 수준,
문화에 대한 인식 구조에서 비롯되는 복합적 현상이다.
다음은 주요 원인들이다:

● 수도권 및 광역시 중심 집중 투자 구조

국공립 공연장, 미술관, 복합문화공간 등
대형 문화시설 대부분은 수도권 또는 광역시급 도심에 집중되어 있으며,
군 단위나 읍면지역은 소규모 다목적 공간 외 대안이 거의 없다.
이 구조는 행정편의적 설계로 인해 문화 인프라의 지역 편중 현상을 고착화한다.

● 생활문화 접근권에 대한 정책적 저해석

생활문화는 단순한 예술 소비가 아니라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창작하고 공유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생활문화센터를 관변단체 행사의 공간으로만 활용하거나,
프로그램 기획 권한을 위탁기관에만 맡기는 방식으로
실질적 시민 주도권을 차단한다.

● 문화전문인력 부족과 지역 내 순환 부재

문화예술교육, 전시기획, 예술강사 등 전문 인력이 지역 내 정착하지 못하고,
일회성 프로그램 수행 후 이탈하는 구조가 많다.
이는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조성의 걸림돌이 되며,
결국 지자체 간 ‘전문가 확보 능력’이 문화 서비스 질의 격차로 이어진다.

● 주민참여 기반 커뮤니티 미형성

지역에서 문화가 지속되려면
공간뿐 아니라 그것을 ‘함께 쓰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역 축제조차 외부 기획사에 일괄 위탁하고,
생활문화동아리는 실질 운영자 없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문화가 지역사회 속에서 뿌리내리지 못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공공문화 데이터 기반 생활문화 균형화 정책 전략

문화기반 격차 해소는 시설 수 늘리기가 아니라
지역 맥락에 맞는 생활문화 생태계 설계로 접근해야 한다.
다음은 데이터 기반 전략이다:

① 문화접근권 지수(CAI: Cultural Access Index) 도입

• 도서관, 공연장, 생활문화공간 도보 접근률 /
  문화 프로그램 회차 / 시민 참여율 / 예산 비중 등을
  지표화하여 읍면동 단위 문화 접근성 등급화
  → 낮은 지역 우선 개입 기준 마련

예: “D면 CAI 41점 → 생활문화센터 없음 / 프로그램 연 2회 → 집중 지원 대상”

② 읍면기반 생활문화권 설계

• 인구밀도와 이동 편의성을 기준으로
  1개 읍면 내 최소 1개 이상 ‘열린 문화복합공간’ 확보
  → 도서관+창작공방+소공연장+동아리방 결합형 운영
  → 지역 여건 따라 유휴공간 리모델링 방식 적용

③ 문화기획력 순환 및 시민 큐레이터 제도 도입

• 생활문화 동아리, 주민단체, 청년기획자 등을
  ‘지역 시민문화기획단’으로 육성
  → 소규모 페스티벌, 강연, 워크숍 등 직접 기획
  → 행정은 공간과 예산을 제공, 콘텐츠는 주민이 주도

④ 생활문화 거버넌스 제도화

• 문화원·문화재단·주민조직·지자체가 함께
  생활문화 정책 수립과 평가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모델 제도화
  → ‘생활문화도시’ 지정 지자체에 권한 이양 및 포괄보조금 부여
  → 로컬 문화정책 실험 가능성 확대

 

 

시민 기반 생활문화 실천 전략 및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문화는 공간이 아니라 관계다. 시민이 문화의 수혜자가 아닌
생산자이자 기획자, 운영자, 연결자가 될 때
지역문화는 지속가능한 생명력을 가진다.

① 우리 동네 문화지표 지도 제작 및 공개

• 지역 내 문화시설, 프로그램 운영 횟수, 참여자 수,
  공간 개방 시간 등을 시각화하여
  문화지표 지도를 제작 → 행정동 단위 공개
  → 문화 소외 인식 확산 및 요구 제안 근거 제공

② 시민 문화기획학교 및 청년문화해결사 프로그램

• 시민 대상 기획·홍보·예산·참여 프로그램을
  단기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작은 문화사업 직접 제안 가능하도록 지원
  → ‘동네축제’, ‘마을영화관’, ‘골목전시회’ 등 주민주도 문화 생산 확산

③ 지역기업 연계 문화펀드 및 공간 공유 네트워크

• 카페, 서점, 빈 상가, 로컬 오피스 등
  지역 내 유휴 민간공간을 활용해
  문화공간 공유 협약 → 지역기업의 문화펀드 출연 연계
  →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만드는 생활문화 생태계 조성

④ 생활문화센터 시민 운영 위원회 제도화

• 생활문화센터마다 운영방향, 프로그램 편성, 예산 제안 권한을 갖는
  ‘시민운영위원회’를 공식기구로 제도화
  → 시설 주체권의 시민 이양 → ‘문화권력’의 민주화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