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공데이터 - 농업부분, 지역 식량자립도 분석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 전략

현대 사회에서 ‘먹거리’는 흔히 소비자의 입장에서 논의된다.
마트에 어떤 상품이 진열되어 있고, 로컬푸드가 얼마나 신선한지,
혹은 식재료 가격이 얼마나 오르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우리가 잊고 있는 사실이 있다.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진 식량이 우리의 식탁에 오르고 있는가?
이 질문은 결국 지역의 식량자립 구조에 대한 질문이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식량자급률은 44.4% 수준이며,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밀, 옥수수, 콩 등)의 자급률은
10% 미만이다. 그중 지역별 자급률은 더욱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며, 수도권 대부분은 식량 생산 기반 없이
외부 수입과 타 지역 유통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는 식품물가 안정성의 문제를 넘어 기후위기, 글로벌 공급망 혼란, 국제 곡물시장 불안정 상황에서
지역의 생존력과도 직결되는 구조적 위험이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지자체 등은
식량 생산량, 품목별 자급률, 농지면적, 작부체계, 유통 경로, 소비 구조, 직거래 비율 등
다양한 공공농업 데이터를 구축·공개하고 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면 지역이 단지 농산물을 ‘팔고 사는 공간’이 아닌
먹거리 체계의 주체로 어떻게 재편될 수 있는지를 수치로 분석할 수 있다.

공공농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 식량자립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전략과 로컬푸드 생태계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먹거리는 개인의 선택이 아닌, 지역의 설계이자 구조다.

 

 

 지역 식량자립도 진단을 위한 공공농업 데이터 구조와 활용 항목 

식량자립을 논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식량의 양과 품목,
외부 유입량, 소비량, 폐기율, 유통 구조 등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은 주요 공공농업 데이터 항목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자급률 통계

• 시군구별 주요 작물 자급률 (쌀, 콩, 고구마, 밀, 채소류 등)
• 농지 이용률 / 논·밭 전환율 / 경지면적 감소율
• 자급률 변화 추이 및 품목별 전망치

● 통계청 · 농업총조사 / 농산물 생산비 통계

• 농가 수 / 고령농 비율 / 친환경 인증면적 / 작부체계 다양성 지수
• 생산 단가 / 단위면적당 수확량 / 노동력 구조

● 농촌진흥청 · 지역 농업기술센터 DB

• 농가 기술지원 수 / 스마트팜 도입률 / 작물별 병해충 대응 현황
• 기후적응 품종 보급률 / 신품종 개발 이력

●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유통·가격정보

• 지역 내 로컬푸드 직매장 수 / 직거래 건수 / 평균 단가
• 도소매 유통단계 / 폐기율 / 수입 농산물 점유율

예를 들어, 충북 C군은 쌀 자급률은 114%로 자급을 초과하고 있지만, 콩 자급률은 18%, 채소는 21% 수준이며,
밀과 옥수수는 사실상 0%에 가깝다.
지역 내 초등학교 급식 기준으로 지역산 식재료 사용률은 42%에 불과하며, 직거래 농산물의 소비량은 전체 소비량의 8.5% 수준이었다.

반면 전북 D시는 ‘로컬푸드플랜’에 따라 직매장 5곳, 공공급식센터 1곳, 지역식재료 사용 조례 등을 통해
급식과 복지 공급에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고 있으며, 식량자립률은 53%로 상승했다.

이러한 데이터는 단순히 농사를 짓는 농업 구조가 아닌, 식량 시스템으로서의 지역 설계 가능성을 제시한다.

 

 

 지역 식량자립 불균형의 구조적 원인 분석

지역 식량자립도는 생산량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와 정책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자립을 방해한다

● 생산구조의 단작화와 품목 편중

다수 지역이 여전히 쌀, 고추, 배추 등 일부 품목에 집중된 생산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급률이 낮은 곡물류(콩, 밀, 보리 등)는 기계화나 수익성 문제로 기피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영양학적 자급률은 매우 낮아지는 반면,
실제 생산은 수출 또는 외부판매에 집중되는 불균형이 나타난다.

● 농지 감소와 도심 확장

도시 팽창, 산업단지 조성, 교통 인프라 확장 등의 이유로 경지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농지 보전율이 낮은 지역은 농업 자체가 지속가능하지 않게 된다.
또한 도시민-농민 간 갈등 역시 작부 다양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 공공급식·복지체계와의 연계 부족

학교 급식, 군급식, 복지시설 식자재 공급 등 공공급식 구조는 지역 농산물과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수급량의 안정성, 가격 변동성, 계약 매뉴얼 부재 등으로 인해 외부 유통망이나 대기업 식자재 유통사에 의존하게 되는 구조다.

● 소비-생산 단절에 따른 신뢰 약화

소비자 다수가 지역 농산물의 원산지, 품질, 생산자 정보를 모르고, 농민은 자신의 생산물이 어떻게 소비되는지 모른다.
이로 인해 ‘식품’은 상품이지만 ‘먹거리’는 연결되지 않는 이중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지역 먹거리의 사회적 기반이 취약해진 배경이다.

 

 

 공공농업 데이터 기반 지역 식량자립도 향상 전략 설계 

지역 식량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량 기반 정책 설계와 실천 전략이 요구된다

① 식량자립도 종합지수(RFSI: Regional Food Self-sufficiency Index) 구축

• 품목별 생산-소비 매칭률,
  농지 보전율, 작부체계 다양성, 공공급식 연계율 등을
  복합 지표로 개발하여
  읍면동 단위 식량자립도 등급화

→ 고위험지역 정책 집중 / 농지 보전 인센티브 설정

② 품목 전환을 통한 영양 균형형 작부 체계 설계

• 쌀, 고추 중심 단작 구조에서
  콩, 감자, 보리, 귀리 등 수입 의존 품목으로 생산 전환 유도
  → 기계화 지원 + 종자 보급 + 계약재배 기반 구축

예: “콩 재배 농가 연계 급식소 확보 시, 3년 고정계약 + 수급 보조금 지원”

③ 공공급식 연계형 로컬푸드 통합 시스템 구축

• 학교, 어린이집, 복지관, 공공기관 등의 급식 수요를
  지역 농산물과 매칭하는
  공공식자재 유통센터 설립 및 플랫폼화
  → ‘생산-공급-소비’ 3자 데이터 연동 시스템 가동

④ 스마트팜 및 기후적응형 농업기술 확산

• 지역별 기후 특성에 적합한 내건성, 내염성, 다수확 품종 보급
• ICT 기반 환경제어형 농장 도입으로
  기후리스크 대응력 강화
  → 단기 기상변동에도 안정적 공급 구조 확보

 

 

 시민 기반 지속가능 먹거리 전략 및 커뮤니티 확산 방안 

먹거리 전략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소비자가 먹거리 생태계에 연결될 때, 자립은 구조로 진화한다

① 우리 동네 식량지도 제작 및 공유

• 마을 단위 주요 작물, 지역 내 자급률,
  공공급식 사용 현황 등을 시각화하여
  시민이 자신의 먹거리를 이해하는 지도 제작

예: “이 학교의 감자 80%는 OO마을에서 왔습니다”

② 소비자·농민 매칭형 식생활 교육 운영

• 소비자가 직접 생산현장을 방문하거나
  농민이 소비현장을 체험하는 교차 프로그램 운영
  → ‘식재료’가 아닌 ‘이야기 있는 먹거리’ 감각 회복

③ 지역 먹거리위원회 설립 및 정책 참여

• 지자체와 시민, 생산자, 영양사,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먹거리 정책자문 기구 구성
  → 식량자립도 목표 설정 + 공공급식 평가 + 정책 예산 의견 제시

④ 먹거리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 농산물의 생산자 정보, 생산 시기, 이동 경로, 영양 성분, 조리법 등을 통합한
  로컬푸드 기반 정보 제공 시스템 개발

→ 먹거리에 대한 신뢰 회복 + 시민의 식생활 주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