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공데이터 기반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설계

도시가 발전할수록 폐기물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된다.
과거에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소각장이나 매립지로 보내는 단순한 처리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매립지의 한계와 환경오염, 그리고 자원 고갈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평균 5만 5천 톤을 넘어섰으며,
특히 1인당 하루 폐기물 배출량은 1.06kg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이 중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은 60% 이상이지만
분리배출 미비, 재활용 기술 부족, 지역 간 처리시설 불균형으로 인해
실제로 재활용되는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문제는 폐기물 문제가 단지 환경오염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쓰레기 처리 비용은 지자체 재정의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매립지 부족으로 인해 일부 지역은 처리비용이 폭등하고 있다.
따라서 폐기물을 ‘버리는 것’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으로 ‘줄이고 다시 활용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폐기물의 발생과 흐름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자원순환형 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전략을 제안한다.

 

 

 

폐기물 발생 현황과 구조적 문제 분석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폐기물이 얼마나 발생하고,
어디에서 문제가 집중되는지 파악해야 한다.

● ① 생활폐기물의 증가

•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은 전체 폐기물의 약 12%를 차지하지만,
  처리비용은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배달 음식과 포장재 사용이 폭증하면서
  플라스틱과 비닐 폐기물은 지난 5년간 35% 증가했다.

예: 서울시의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2023년 하루 평균 1,200톤 기록

● ② 음식물 쓰레기 문제

• 전국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하루 평균 1만 5천 톤.
  이 중 25%는 여전히 매립되거나 사료화에 실패하고 폐기된다.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일수록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예: 인천 송도국제도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인근 군 단위 지역보다 2배 이상 높음

● ③ 산업폐기물과 건설폐기물

• 산업단지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체 폐기물의 85%를 차지한다.
  이 중 상당수는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분류 체계 부족으로 인해 단순 매립되는 경우가 많다.

예: 울산 산업단지의 산업폐기물 재활용률 62% vs 전국 평균 74%

● ④ 지역 간 처리 불균형

• 수도권 매립지 포화 문제는 잘 알려진 사례다.
  그러나 지방 중소도시는 처리시설 자체가 부족해
  타 지역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예: 강원 일부 시군은 폐기물 70% 이상을 외부로 반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 수거 중심의 행정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폐기물 발생 예측과 자원순환 전략이 필요하다.

 

 

공공데이터 기반 폐기물 분석과 자원순환 현황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는 이미 다양하게 존재한다.

● 환경부 폐기물 관리 데이터

• 폐기물 발생량, 처리현황, 재활용률 등 데이터 제공
  예: 서울의 2023년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62% vs 전남 44%
  → 지역별 격차 명확

● 지자체별 스마트 쓰레기 수거 데이터

• RFID 기반 스마트 음식물 쓰레기 수거기록
  → 특정 아파트 단지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분석 가능
  예: 경기 성남시 시범사업 → 배출량 18% 감소

● 산업폐기물 전자정보시스템

• 산업폐기물의 발생, 이동, 처리 과정을 추적
  → 재활용 가능한 산업폐기물의 비율 분석 가능

예: 울산 산업단지 내 2023년 3분기 산업폐기물 중
15%는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매립

● 폐자원 회수 데이터

• 캔, 유리병, 페트병 등 품목별 회수율 데이터
  → 예: 서울 78%, 부산 66% → 도시별 격차 존재

이 데이터를 통합하면
폐기물의 발생원인 분석 → 감축 목표 설정 → 재활용 확대 정책을 설계할 수 있다.

 

 

폐기물 감축과 자원순환 정책 제안

공공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지역별 맞춤형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정책을 설계할 수 있다.

● ① 데이터 기반 감축 목표 설정

• 각 지역별 폐기물 발생량을 기준으로
  연간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 여부를 공개
  예: 서울시 음식물 쓰레기 3년간 15% 감축 목표 설정

● ② 스마트 분리배출 시스템 도입

• AI 기반 이미지 인식 기술로
  재활용품을 자동 분류하는 공공 분리수거함 도입
  예: 대전시 시범사업 → 분리배출 정확도 92%

● ③ 산업폐기물 자원화 정책 강화

• 산업단지 내 폐기물 자원화 센터 설치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재공급해 지역 내 산업 생태계 순환 유도

예: 포항 ‘폐자원 순환 클러스터’ → 연간 12만 톤 재활용

● ④ 인센티브 기반 주민 참여 확대

• 폐기물 감축 실적이 우수한 아파트 단지에
  관리비 감면 혜택 제공
  예: 부산광역시 시범사업 → 참여 단지 평균 배출량 21% 감소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 구축 

폐기물 감축 정책이 지속되려면
행정과 시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 폐기물 데이터 통합 플랫폼

• 환경부, 지자체, 민간 재활용 기업이 데이터를 통합
  → 실시간 폐기물 발생량과 재활용률 공개

● 지역별 순환경제 네트워크 구축

• 지자체와 기업이 협력해
  폐자원을 지역 내 산업 자원으로 재활용
  예: 전북 군산 → 자동차 부품 재활용 산업단지 연계

● 법·제도 개선

•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확대
• 재활용 불가 포장재 사용 규제 강화

● 시민 참여형 데이터 공개

• 가정별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운영
  → 시민 스스로 배출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

이러한 체계는 단순한 쓰레기 관리가 아니라
자원순환형 도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