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내 지방자치단체 공공데이터 기반 반려동물 복지 개선 정책 제안

한국 사회는 이미 ‘반려동물 1천만 시대’를 넘어섰다.
2023년 기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약 64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0%를 넘는다.
이제 반려동물은 ‘소유물’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되며,
삶의 방식과 도시의 풍경 자체를 바꾸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숫자 증가가 곧 그들의 복지를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주거 밀도, 공간 부족, 제도 미비 등의 이유로
반려동물에 대한 공공 차원의 보호와 관리가 명백히 부족한 상태다.
공원과 도로의 동행 문제, 유기동물 처리 절차, 반려견 행동교육 인프라,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 등은
이제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어 도시 관리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이 글에서는 도시 내 반려동물 복지 실태를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설계와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반려동물과 사람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도시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로 설계된 결과다.

 

도시 내 반려동물 복지 실태와 구조적 문제 진단

도시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 시스템의 준비 부족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 유기동물 발생 및 구조 시스템의 한계

•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연간 유기동물 발생 건수는 약 11만 건.
  이 중 약 60%가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발생한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은 인구 밀집과 무분별한 입양,
  반려동물 관련 인식 부족으로 유기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 유기 후 구조까지 걸리는 시간: 평균 1.7일
→ 보호소 내 평균 체류 기간: 32일
→ 안락사 비율: 전국 평균 21.4%

이는 시스템의 사후 대응 중심성과
예방적 관리 체계 부재를 반영한다.

● 반려동물 인프라의 지역 격차

• 반려견 운동장, 반려동물 놀이터, 동물병원, 행동교정 센터 등
  도시 내 필수 시설의 밀도는 지역에 따라 극심한 차이를 보인다.
  서울 강남구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민간 시설이 48개지만,
  서울 외곽 및 기타 광역시 군·구는 5개 미만인 곳도 많다.

→ 주민 1만 명당 반려동물 인프라 접근성:
강남 0.86개 / 광주 북구 0.12개 / 대전 동구 0.09개

●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

• 아파트 공동체, 공원, 대중교통 등에서
  반려동물을 동반한 시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 간의
  이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민원 발생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 서울시 기준 ‘반려동물 관련 생활민원’은
2022년 한 해 8,124건 발생.
그중 ‘공공장소 내 배설물 미처리’, ‘무단 방치’, ‘소음 민원’이 상위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한 관리 부족이 아니라,
도시 공간 설계의 방향 자체가 반려동물과의 공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방자치단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반려동물 복지 실태 분석 사례

반려동물 관련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통한 실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행히 현재 대한민국에는
관련 데이터를 수집·공개하는 기관들이 존재한다.

● 유기동물 발생 및 구조 현황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 지역별 유기동물 발생 건수, 구조율, 입양률, 안락사율
  → 데이터를 활용해 위험 지역 우선 정책 설정 가능

→ 예: 인천 서구는 2023년 유기견 발생률 전국 1위 →
반려동물 등록률이 전국 평균보다 34% 낮은 지역

● 반려동물 관련 민원 데이터 (서울열린데이터광장 등 지자체 민원포털)

• 시·군·구별 생활민원 중 반려동물 항목 필터링 가능
  → 민원 발생 시간대, 장소, 유형 분석 가능

→ 예: 부산 해운대구, 야간 시간대 공원 내 ‘노줄견’ 민원 집중
→ 공공 야간 순찰 강화 정책 도입

● 반려동물 등록 현황 및 등록율 데이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연계 DB)

• 반려동물 등록의무 이행률은
  2023년 전국 평균 38.4%에 불과
  →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음

→ 등록률 낮은 지역일수록 유기율 높고,
보호소 과밀화 현상 심각

●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분포 (지자체 공간정보플랫폼)

• 지역별 반려견 공원, 동물병원, 반려견 놀이터 등의 좌표 데이터
  → GIS 기반 시각화 → 정책 배치의 기준이 됨

→ 예: 수원시, 인구밀도 + 반려동물 수 + 시설 접근성
→ ‘복합 반려동물 커뮤니티 공간’ 시범 운영

이러한 데이터를 통합하면
지역별 맞춤형 반려동물 복지정책 수립이 가능해진다.
문제는 이 데이터를 활용한 전략 수립과 실행체계가
아직 충분히 정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 공공데이터 기반 반려동물 복지 개선 정책 제안

도시 반려동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은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다.

● ① 반려동물 생활권 기반 공간 설계

• 공원·산책로·광장 등에
  ‘반려동물 전용 구역’ 및 ‘공유 구역’을 구분하여 설계
  → 인간 중심이 아닌 ‘공존형 공간’ 설계 필요

→ 예: 서울 마포구, 반려동물 전용 구간 도입 후
관련 민원 42% 감소

● ② 반려동물 행동교육 공공센터 확대

• 민간 교육비용이 높고 편중된 상황에서
  기초 행동교육, 사회화 교육 등을 공공이 지원
  → 반려동물의 사회적 행동능력 향상 → 갈등 감소

→ 예: 대구시, ‘반려동물 사회화 교실’ 시범 운영
→ 참가자 중 74% “갈등 감소 효과 체감”

● ③ 반려동물 복지 민원 DB 기반 대응 시스템 구축

• 민원 발생 장소·시간·유형 분석 후
  순찰 강화, 집중 계도, 환경 정비 등 신속 대응

→ 민원 ‘사후 처리’가 아닌 ‘예측·예방 행정’ 전환

→ 예: 광주시, 민원 DB 기반 유기견 발생 예측 모델 개발 중

● ④ 유기동물 예방을 위한 등록제 정비 및 인식 개선

•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를 위해
  신규 분양 시 자동 등록,
  지자체 보조금 연계, 미등록 시 행정 제재 등 제도화

→ 등록률 상승은 유기동물 발생률 하락과 직접적 연관

이러한 정책은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며,
도시 공간과 행정체계가 반려동물과 사람 모두를 위한 방향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촉진한다.

 

 

지속 가능한 반려동물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과제

반려동물 복지 정책은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공공 서비스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 반려동물 복지 관련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민간이 각각 데이터를 보유
  → 전국 단위 통합 플랫폼 필요
  → 등록률, 유기 발생, 시설 분포, 민원 유형 등을 한눈에 확인 가능

→ 국민 누구나 자신의 지역 반려동물 복지 수준을 확인

● 반려동물 복지 평가제도 도입

• 각 지자체의 반려동물 정책 수행도를
  지표화하여 공개 → 주민 감시 가능
  → ‘반려동물 복지도 행정의 일부’라는 인식 확산

→ 예: 주민 1천명당 민원 건수, 등록률, 시설 수, 이탈률 등 활용

● 지방정부 전담 조직 운영

• 현재 대부분 반려동물 정책은 농정과나 환경과 내 한 담당자 전담
  → 동물복지 전담팀, 반려동물 전담센터 설립 필요

→ 서울시는 ‘반려동물 복지팀’ 신설 후 민원 처리 시간 32% 단축

● 비반려인과의 공존 교육 확대

• 반려동물 복지는 반려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반려인도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중요

→ 초등학교·지역 도서관 대상 반려 공존 교육 확대 필요

이처럼 반려동물 복지는 단지 개와 고양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삶의 질, 공존성, 안전성, 지속 가능성과 연결된
복합적인 공공의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