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도심 내 보행약자 이동안전 개선 방

대한민국의 도시 인프라는 빠르게 발전해왔다.
고층 건물, 확장된 도로, 정밀한 대중교통망, 스마트 신호체계 등
수많은 기술과 설계가 도시를 편리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그 발전의 그림자 속에서 여전히 걷는 것조차 어렵고 위험한 시민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바로 ‘보행약자’다.
노인,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유모차를 미는 부모,
심지어 일시적인 부상자까지 포함된다.
이들은 낮은 보도 턱 하나에도 주저하고,
차량 속도에 맞춰 설계된 횡단보도를 건너기 어려워하며,
이동 중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이나 구조물에 의해 위험에 노출된다.

보행약자의 안전 문제는 단지 ‘이동의 편의성’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도시권, 삶의 존엄성, 사회적 연대와 연결된 문제다.
한 아이가 학교에 가기 위해 걷는 길,
한 노인이 병원에 가기 위해 건너야 할 거리,
한 장애인이 슈퍼를 가기 위해 지나야 할 인도는
그 사람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본질적인 공간이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도시는 자동차 중심 설계에 맞춰져 있고,
보행자, 특히 보행약자의 관점은 후순위로 밀려나 있다.
그 결과, 보행 중 교통사고, 낙상, 보행 중 충돌, 시야 사각지대 사고 등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도심 속 보행약자의 실제 경로와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질적 개선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보행약자 이동안전 문제의 구조적 원인과 현실

보행약자의 이동이 위험해지는 데에는 복합적인 구조적 원인이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도로 폭이 좁거나 신호등이 부족한 정도로 환원할 수 없다.

● 차량 중심 설계 구조

• 대도시의 많은 교차로와 도로는
  보행자가 아닌 자동차의 흐름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횡단보도는 길게 돌아가게 설계되거나,
  보행 신호가 너무 짧아 노인·장애인이 건너기 어렵다.

→ 예: 2023년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 65세 이상 보행자 교통사고 중
약 48%가 ‘보행 신호 중 미완료 횡단’ 상태에서 발생

● 인도·보도 품질의 불균형

• 인도 폭이 지나치게 좁거나,
  자동차 주차로 인해 차도와 겹치는 경우가 빈번하다.
  지방 소도시나 구도심은 인도의 연속성이 끊겨있어
  보행 중 갑작스럽게 차도로 내려서야 하는 경우가 많다.

→ 대전의 A구는 전체 인도 중 18.3%가
‘휠체어 진입 불가능 구간’으로 분류됨 (2022년 자치구 조사)

● 시야 사각지대 및 불법 주정차

• 보행자가 도로에 진입했을 때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특히 어린이, 저신장 장애인은 그 위험이 크다.
  또한,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보행로가 차단되고,
  시야가 가려져 사고 위험이 증대된다.

→ 서울 강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약 31%는 불법 주정차와 관련된 시야 가림 현상과 연결됨

● 보행자 인프라의 디지털 소외

• 스마트 신호등, 무단횡단 감지 시스템,
  지능형 CCTV 등은 주요 간선도로 중심에 집중 설치되어 있다.
  정작 보행약자가 자주 이용하는 골목, 주택가 주변,
  시장 진입로 등에는 기술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보행약자의 이동 자체를 제한하거나,
‘외출’이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심리적·물리적으로 차단하게 만든다.
결국 ‘안전하지 않음’은 ‘이동하지 않음’으로 연결되고,
이는 곧 고립, 비활동, 건강악화라는 2차 문제로 이어진다.

 

 

보행약자 안전 문제를 진단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

공공데이터는 보행약자의 이동안전 문제를
정량적으로 진단하고, 지역별 위험요소를 파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음은 실제 활용 가능한 데이터 사례들이다.

● 도로교통공단 보행자 교통사고 데이터

• 보행자 사고 위치, 시간, 피해자 연령, 가해차량 종류 등
  → 지역별 사고 집중 구간(Hot Spot) 도출 가능

→ 예: 경기도 안산시 보행자 사고 중
65세 이상 피해자 비율이 전체의 57.8%에 달함
→ 고령층 밀집 주거지역과 도로 간 밀접도 높음

● 국토교통부 보도 및 인프라 시설물 DB

• 인도 폭, 재질, 경사도, 보도 연속성, 단차 여부
  →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 가능 여부 분석

→ 인천광역시의 보도 데이터 분석 결과
전체 인도의 23.4%가 휠체어 접근 불가능 구간
→ 주거밀집지역 우선 개선 필요

● 지방경찰청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및 교통단속 이력

• 스쿨존 사고 빈도, 단속카메라 설치 여부,
  보호구역 내부 도로 너비, 보행자 시야 확보 지수

→ 대구의 어린이보호구역 142개소 중
약 37%가 단속카메라 미설치 상태로 파악됨

● 지자체 IoT 기반 스마트시티 데이터

• 보행량 센서, 보행속도 분석,
  야간 이동경로 감지, 무단횡단 패턴 등 실시간 정보 활용 가능

→ 세종시는 시범사업으로
보행량이 많은 교차로를 중심으로 보행신호 연장 프로그램을 도입해
고령 보행자 사고율 21% 감소

이러한 데이터를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하면,
‘보행약자 안전 사각지대’를 구체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고,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전략 설계가 가능해진다.

 

 

보행약자 중심의 도심 안전 전략 설계

단순히 ‘인도 정비’나 ‘표지판 설치’로는
보행약자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공공데이터 기반의 실질적인 정책 전략이 필요하다.

① 보행약자 이동안전 우선구역 설정

• 고령자 비율이 높은 아파트단지,
  아동시설 인근, 복지시설 주변 등을
  우선 순위로 ‘보행약자 보호존’ 지정

→ 해당 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 보행신호 자동 연장

② 보도·횡단보도 전수 데이터 기반 개량

• 인도 단차, 연속성, 경사도, 조명 상태 등을
  공공데이터로 점검 후 우선 정비구간 도출
  → 사업 예산 우선 배정

→ 예: 휠체어 사용자 통행 불가 구간을
‘이동약자 우선개선지도’로 제작해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

③ 실시간 보행자 감지 기반 스마트 인프라 확대

• 고령자/아동의 이동패턴에 맞춰
  보행신호 시간 자동 조정, 차량 접근 감지 시스템 도입
  → 야간 보행 시 음성 알림, 횡단보도 LED 삽입 등 병행

→ 전북 익산시, 고령자 보행 밀집 시간대
AI 기반 ‘신호 자동 조정 시스템’ 도입

④ 주민 체감형 참여 설계 제도 도입

• 지역 주민이 직접 ‘위험한 구간’을 신고하고
  구청, 경찰서, 시민단체가 협의해 개선방안을 제시

→ 서울시 ‘보행자 눈높이 안전지도’ 프로젝트
→ 어린이와 학부모 참여로 실제 보행루트 개선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를 위한 제도 설계

보행약자 안전은 단기 사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도시 전략으로 기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

① 법적 기준 강화

• ‘보행약자 이동권 보장법’ 제정 및 보도 기준 상향
  → 단차, 폭, 시야확보, 연속성에 대한 의무 기준 강화

→ 보행친화도시 인증 제도 도입 가능

②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 보행사고, 인프라 상태, 보행량, IoT 감지 정보 등을
  행안부 및 국토부 단위로 통합
  → 지자체에 실시간으로 공유 및 분석 도구 제공

③ 도시계획 단계부터 보행약자 반영 의무화

• 신도시 개발, 도로 재설계, 복합시설 개발 시
  보행약자 동선 시뮬레이션 평가 의무화

→ 민간 건설사에도 보행약자 영향평가 보고서 요구 가능

④ 시민 참여 기반 평가 시스템

• 매년 시민 만족도 조사, 현장 모니터링,
  지역별 개선 제안 등을 종합해 정책 조정

→ 데이터에 ‘체감도’ 반영 → 기술 기반의 실효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