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공데이터 복합인구 기반 정책수립전략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으며,
전체 인구의 18%가 65세 이상 고령자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국가 전체의 평균일 뿐, 실제 위기의 밀도는 지역마다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

어떤 도시는 청년층 유입이 전무한 채 고령 인구만 남아 소멸 위기에 놓여 있고,
다른 도시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나 대학생 집중 등의 특이 인구 구조를 갖는다.
또 다른 지역은 출산율은 유지되지만 육아 인프라의 부재로 이주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

즉, ‘저출산 고령화’는 단일한 문제가 아니다.
이는 지역별 인구구조, 사회적 기능, 자원 배분, 이동성, 문화적 조건이 서로 얽혀 만들어내는
복합적 인구전환의 결과이며,
따라서 정책 역시 전국 단일 기준이 아닌,
정밀하고 복합적인 지역 맞춤형 설계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행정동 단위까지 접근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공공데이터 -복합인구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 수립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지역 인구구조 변화의 다차원적 진단: 지방자치단체 공공데이터 기반 접근

인구 구조는 단순히 ‘많고 적음’만으로 파악할 수 없다.
연령 분포, 가족 형태, 이동률, 인구 유입/이탈, 혼인율, 출산율, 고령의존도 등
다층적 지표가 함께 분석되어야만 정확한 정책 진단이 가능하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면 이를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

● 통계청 · 주민등록 인구통계

• 연령별, 성별, 가구 형태별 인구
• 행정동 단위 연도별 인구 변화 추이
• 출생자수, 사망자수, 혼인·이혼 통계

● 건강보험공단 · 고령 인구 의료이용 데이터

• 65세 이상 만성질환 보유율
• 의료기관 접근성 부족 지역
• 1인 고령가구 증가율

→ 강원 N읍은
고혈압·당뇨 환자 비율은 전국 평균의 1.8배,
응급실까지 평균 이동 시간 1시간 이상

● 국토부 · 이동통계 기반 생활권 분석

• 하루 평균 이동 거리, 목적지 유형, 교통수단 분포
• 출퇴근 인구의 타 지역 이동 비율

→ 경기도 C시는
청년층의 67%가 서울로 출근,
실제 생활권과 행정 서비스 제공 범위가 불일치

이러한 데이터는 지역이 겪고 있는 인구 위기를
‘고령화’로만 보지 않고,
생활권 붕괴, 서비스 미스매칭, 사회적 연결 단절 등
복합적인 구조로 해석하게 해준다.

 

 

 복합인구구조가 지역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인구 구조의 변화는 단순한 행정 데이터의 변화를 넘어
지역 사회 전체의 작동 방식에 구조적 영향을 미친다.
이는 교육, 보건, 복지, 경제, 문화 전 영역에 걸쳐 나타난다.

● 교육 인프라 붕괴

• 신생아 수 급감으로 인해 초등학교 통폐합 지속
  → 어린이집, 유치원 폐쇄
  → 젊은 부모층의 타지역 이주 가속

예: 경남 A군은
2022년 한 해에만 4개 초등학교가 폐교되었고,
영유아보육시설은 2개소만 남아 있다.

● 일자리 불균형과 노동공백

• 청년층 유출 → 지역 산업 유지 어려움
• 고령자 노동 의존도 증가 → 근골격계 산업재해 증가

→ 충북 G읍은
농축산업체의 평균 근로자 연령이 63세이며,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전체의 41%에 달한다.

● 지역사회 단절과 돌봄 공백

• 1인 고령가구 증가 + 청년층 이탈
  → 돌봄 제공자와 수요자 간 단절
  → 응급상황 시 대응 불가

→ 전남 B면은
요양보호사가 2명뿐이며,
전담 대상자는 78명에 이른다.

● 지역 경제 기반의 소멸

• 인구 감소 → 소비 감소 → 소상공인 폐업
  → 공동화 → 외부투자 유입 단절 → 인구 감소 반복

이처럼 인구구조의 변화는
지역 전체 생태계가 지속 가능성을 상실하는 연결고리로 작동한다.
따라서 인구 문제는 단지 인구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설계와 행정 운영의 전체 조건이 되어야 한다.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수립 전략: 지방자치단체 공공데이터 기반 설계

전국 단일 기준으로는
지역 인구 위기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다.
각 지역의 인구구조와 사회적 조건에 맞춰
데이터 기반 맞춤형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다.

① 인구 유형별 분류 기반 대응 전략

• 고령집중지역: 의료·돌봄 중심 인프라 확대
• 청년유출지역: 창업·주거·교통 연계 패키지
• 육아시설 공동화지역: 공동육아센터·마을돌봄 지원

→ 복지부 + 통계청 + 지역건강조사 데이터를 통합해
지역 유형별 정책 메뉴얼 설계

② 이동 데이터 기반 생활권 재구성

• 출퇴근, 병원, 교육 이용권역을 기준으로
  행정 단위 아닌 ‘실생활권’ 단위 정책 수립

→ 국토부·이동통계 기반
생활권 재정의 → 생활밀착형 서비스 재배치

③ 복합 인구대상 맞춤정책 (다세대 가족·조손가족 등)

• 3세대 동거가구, 조손가구, 외국인 가족 등
  비표준 가구 구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필요

→ 주거, 돌봄, 교육 등 복합정책 설계

④ 예측 기반 중장기 전략 수립

• 지역별 5년 후, 10년 후 인구 구조 변화 시나리오 예측
  → ‘인구 적정성 기준’을 제시하고
  교육/의료/행정 인프라 조정 시뮬레이션 운영

→ 국토부 공간정보 +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활용

 

 

정책 집행을 위한 지속가능한 실행 구조 설계

전략은 설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이를 지속가능하게 운영하려면
데이터, 주민, 행정이 함께 작동하는 실행 구조가 필요하다.

① 지역 인구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 행정동 단위 인구데이터, 건강, 주거, 교육, 이동 등
  모든 지표를 통합해 시각화
  → 주민에게 공개 → 정책 수립 근거자료 확보

② 인구정책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 학부모, 청년, 고령자, 교사, 상공인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정기 인구정책 공청회 → 정책 반영률 제고

③ 주민 중심 실증사업 확대

• 공공데이터 기반 가설 수립 →
  읍면동 단위로 시범정책 시행 → 결과 공개 및 피드백
  → 전국 확대 적용 여부 결정

→ 정책 수용도 및 신뢰도 제고

④ 인구정책 예산의 지역 우선 배정 체계

• 단순 인구 수가 아닌
  인구구조 취약도, 서비스 격차, 사회 연결망 상태 등을 반영해
  정부지원 예산 분배

→ 기초단체 인구복지 역량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