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고령화 지역의 디지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공데이터 기반 정책 구상

대한민국은 디지털 전환 속도를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큼 빠르게 이뤄내고 있다.
공공기관의 민원 신청, 은행의 거래, 병원 예약, 대중교통 정보 확인까지 대부분의 일상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이 디지털 전환의 이면에는 여전히 접근조차 어려운 수많은 고령자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존재한다.

통계청의 디지털 정보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농어촌 거주 65세 이상 고령자의 디지털 기기 활용률은 27.1%에 불과하며,
이 중 스마트폰으로 공공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비율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반면 도심 지역 60세 이상 고령자의 디지털 활용률은 60%를 넘긴다.
같은 연령대임에도 불구하고 ‘거주 지역’이 정보 활용의 능력을 결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촌과 어촌에서는
의료 접근, 대중교통, 행정지원 등 대부분의 공공서비스가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실제 사용자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접속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다.
이러한 디지털 접근성의 격차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복지, 건강, 안전, 사회적 고립 등 심각한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

이 글에서는 공공데이터 기반으로
농어촌 고령화 지역의 디지털 접근성 현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실현 가능하고 정교한 정책 전략을 제안한다.
디지털 전환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연결되는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공공데이터로 본 농어촌 고령자 디지털 접근 현실

농어촌 고령자의 디지털 소외는
감정적 인식보다는 명확한 수치와 환경적 제약에 근거한다.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통해 그 현실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 통계청 · 디지털정보격차조사

• 65세 이상 고령자의 기기 보유율(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
• 디지털 기기 활용 빈도, 활용영역(의료, 행정, 금융, 생활 등)
• 농어촌 지역의 ICT 리터러시 평균 지수
• 정보 소외 인식 및 심리적 장벽(‘두려움’, ‘무용감’ 등)

예: 전남 M군에서는
65세 이상 인구 중 스마트폰 보유율은 34%에 불과하며,
그중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정부24, 국민건강보험 앱 등
공공서비스를 활용하는 비율은 5% 미만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ICT 인프라 현황

• 읍·면 지역의 공공 와이파이 설치 현황
• 인터넷 속도/품질 지도(광역시 vs 농촌 차이)
• 디지털배움터 운영 지역 및 교육 수료율

예: 강원도 J군은
군 전체에 디지털배움터가 1개뿐이며,
기초교육 수료 후 활용 지속률은 12%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현실은 명확하다.
기기 자체의 보급률도 낮고, 보급 이후의 활용 지속률은 더욱 낮다.
이 격차는 단순히 ‘기술 부족’이 아니라
심리적 저항, 인프라 부족, 반복 학습의 부재, 사회적 연결망의 결핍 등
복합적 구조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접근성이 삶에 미치는 복합적 영향

디지털 접근성은 더 이상 정보만의 문제가 아니다.
복지 접근성, 의료 접근성, 경제활동, 사회관계망 형성 등
삶 전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었다.
특히 농어촌 고령자에게는 그 영향이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

● 의료 서비스 이용의 격차

•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률은
  고령자 사이에서 점차 핵심 지표로 작용하고 있다.

→ 하지만 농촌에서는
화상진료, 건강정보 앱, 진료예약 시스템 등을 거의 이용하지 못해
기초적인 건강권 자체에 차이가 발생한다.

● 행정서비스 이용 제한

• 주민등록등본, 국민연금 확인, 건강검진 예약 등
  대부분의 행정서비스가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 농어촌 고령자는 민원센터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사실상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 금융·소비 활동의 제약

• 스마트폰 뱅킹, QR 결제, 자동화 이체 시스템 등에 대한
  인지율과 활용도가 낮아 금융 범죄 노출 위험이 증가하며
  복잡한 현금 기반 소비 구조에 갇히는 경우도 많다.

● 사회적 고립 심화

• 영상통화, 메시지 앱, 지역 커뮤니티 앱 등을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가족과 이웃, 행정 기관과의 소통이 단절되는 상황이 빈번하다.
  → 이는 곧 심리적 고립과 우울감 증가, 고독사 위험성 증가로 이어진다.

이처럼 디지털 접근성은 농어촌 고령자에게
삶의 질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기능한다.

 

 

농어촌 고령자 디지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 전략

디지털 소외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
단순한 기기 보급이 아니라 생활 기반에 통합된 실용성과 지속성 확보가 중요하다.
다음은 공공데이터 기반에 입각한 정책 전략이다.

① 이동형 디지털 교육 서비스 확대

• 읍면지역을 순회하는 이동형 ‘디지털버스’ 학습 플랫폼 운영
  → 고정된 배움터가 없는 지역에 반복 교육 기회 제공
  → 보건소, 복지관과 연계해 건강관리 중심의 디지털 실습 운영

② 공공앱·행정서비스 ‘고령자 전용 UI’ 제공

• 정부24,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 등 주요 앱에
  고령자 전용 모드(고대비, 큰 글자, 음성 안내, 단순 메뉴 구조) 추가
  → 기기보급 후 진입장벽 최소화

③ 디지털 활용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 시력, 청력, 손떨림 등 기능 저하에 따라
  터치 강화 태블릿, 음성인식 리모컨, 화면 확대 전용폰 등을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요양등급자에게 제공

④ 마을 단위 ‘디지털 생활도우미’ 양성 및 배치

• 청년, 중장년층 중 정보소외교육 이수자 중심으로
  마을 단위 디지털 생활도우미 채용
  → ‘문 앞까지 찾아가는 디지털 안내 서비스’ 모델 정착

이러한 정책들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설계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지속가능한 디지털 포용 사회를 위한 실행 구조 설계

디지털 접근성 개선 정책은 단기적 사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실행 체계 속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제도적 구조와 거버넌스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① 지자체 단위 ‘디지털 포용 지수’ 정기 평가

• 매년 지역별 디지털 정보 접근성, 활용률, 교육 이수율 등을
  지수화하여 공개
  → 정책 수립과 예산 배분의 근거로 활용

② 고령자 중심 디지털 민관 거버넌스 구축

• 주민자치회, 농민회, 노인회, 정보화센터 등과
  공공기관, 통신사, 교육기관이 협력해
  지역 맞춤형 계획 수립 + 집행 + 피드백 구조 마련

③ 고령층 중심의 디지털 공공인력 일자리 창출

• 디지털 학습 경험이 있는 고령자를
  ‘디지털 코디네이터’로 육성
  → 또래 고령자 교육을 통해 학습 심리적 저항 최소화

④ 지속적 기술 업그레이드 연계 시스템 마련

•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출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기 교육, 새로운 기기 체험, 사례 중심 활용법 안내 제공

→ 단발성 지원에서 반복형 구조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