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기초의료 불균형 분석과 커뮤니티 헬스케어 전략

한국은 세계적인 수준의 건강보험 체계를 갖춘 나라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의료를 누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쉽게 ‘그렇다’고 답하긴 어렵다.
특히 지역 간 의료 접근성의 차이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형병원이나 전문진료시설은 도시에 집중되고,
읍면 단위의 농촌·산간 지역에는 응급실은 물론이고 동네의원 하나 없는 마을도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체 응급의료기관의 72% 이상이 수도권과 6대 광역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 진료 이동 거리는 군 단위에서 시 단위의 2.7배 이상으로 확인된다.
이는 단순히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질병의 조기 발견 기회를 잃고, 만성질환 관리가 방치되는 문제로 이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지역 보건소 등이 수집한 공공데이터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의 실태는 수치로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의료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 정책은 대체로 ‘병원 설립’에 초점을 두고 있어
지속 가능성과 지역 적합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초의료 불균형의 구조를 분석하고,
지역 주민의 일상 속에서 작동하는 ‘커뮤니티 헬스케어’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이 전략은 병원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마을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공공데이터로 본 기초의료 접근성 격차

기초의료 불균형은 시설 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용 가능성과 접근 경로의 문제다.
다음은 이를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주요 공공데이터 항목들이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 지역별 진료 이용 현황

• 읍면동 단위 1차 의료기관(내과, 가정의학과 등) 밀도
• 외래 진료 대기시간 평균
• 진료비 대비 이동 비용 비율
• 만성질환자 재진율 / 치료 지속률

● 질병관리청 · 지역별 만성질환 관리 통계

•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분포
• 건강검진 미이행률
• 예방접종 접근률 (노인 대상)

● 보건복지부 · 응급의료정보 통계

• 응급실까지 평균 도달 시간
• 응급처치시설 미보유 지역 비율
• 보건소 의료 인력 1인당 담당 인구 수

예를 들어, 강원도 C군은
전체 주민의 43%가 65세 이상 고령자이며,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은 군청 기준 직선거리로 21km 떨어져 있다.
군 내 유일한 보건소는 의사 2인, 간호사 6인 체제로 운영되며,
내과 진료는 주 3일 제한적 운영되고 있다.
해당 지역의 고혈압 관리율은 전국 평균의 62% 수준이다.

반면 경기도 Y시는
주민센터 기반 커뮤니티 헬스케어 모델을 도입하여
지역별 건강매니저(간호사 출신) 배치를 통해
검진 예약, 복약 지도, 건강 상담을 정기화하고 있으며,
만성질환 관리율이 전국 대비 18% 높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예산 투입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에 맞는 의료접근 경로 설계와,
생활 속 건강관리 시스템의 작동 여부에서 비롯된다.

 

 

의료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원인

지역 간 의료 격차는 의료기관의 부재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정책설계, 의료인력 분포, 도시중심 공간 구조, 주민 인식 등
복합적인 구조적 원인이 결합되어 있다.

● 병원 중심의 일방향적 의료공급 구조

• 대부분의 의료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으로 가는’ 구조다.
  의료인이 지역으로 이동하는 구조는 부족하다.
  이로 인해 ‘건강정보 격차 + 진료 미수행 + 관리 공백’이 연쇄적으로 발생한다.

● 지역의료 인력 부족과 편중

•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인력은
  도시권에 과밀 분포하고 있으며,
  농촌과 도서 산간 지역은 전문의뿐 아니라 일반의도 절대 부족한 상태다.

→ 신규 의사 유입이 적고, 거주환경과 수입 요건이 병원 개설을 가로막는다.

● 보건소 중심 행정의 업무 과부하

• 지역 보건소는 의료 + 행정 + 예방 + 교육을 모두 담당하지만
  인력과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일상적 건강관리나 질병예방이 사각지대화된다.

● 주민의 정보접근성과 건강문해도 한계

• 고령층, 저소득층은
  건강검진, 예방접종, 만성질환관리의 필요성 인지율이 낮고
  디지털 기반 의료정보 접근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 이로 인해 조기 진단 기회를 상실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응력이 급격히 낮아진다.

 

 

커뮤니티 헬스케어 기반 지역의료 설계 전략 

기초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병원을 더 많이 짓는 것’보다
주민이 매일 지나다니는 생활권 안에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커뮤니티 헬스케어 전략이 필요하다.

① 생활 기반 건강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 지역주민센터, 마을회관, 보건소를
  ‘건강정보 전달 거점’으로 재설계
  → QR 기반 예약, 증상 자가점검, 만성질환 관리 앱 연동 등

② 방문형 1차진료 서비스 강화

• 의사 또는 간호사가 일정 주기로
  거동 불편자, 고령자, 만성질환자를 직접 방문하여
  기초진료, 건강관리 상담, 약 복용 관리 수행

→ 일본의 ‘방문진료 네트워크’ 모델 적용 가능

③ 공공간호사 및 건강매니저 배치

• 각 읍면동 단위에 건강생활 코디네이터(공공간호사) 배치
  → 검진 예약, 질환 상담, 건강관리계획 수립
  → 병원 연계 + 상담 병행

④ 이동형 진료 및 건강버스 운행

• 보건소 산하에 ‘이동진료버스’ 또는 ‘건강체크 차량’ 배치
  → 주 1회 이상 오지/낙후지역 순회
  → 기본 혈압, 혈당, 체성분 측정 + 건강상담

 

 

지속가능한 지역 커뮤니티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방안

커뮤니티 헬스케어 전략은 단기 캠페인이 아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이 스스로 유지되도록 돕는 ‘사회 시스템’의 변화이다.
이를 위한 실행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지역 단위 건강데이터 정례 수집

• 건강검진, 진료기록, 복약이력, 응급이용 경험 등을 기반으로
  ‘지역 건강통계 대시보드’ 구축
  → 위험지역 선별 / 예방사업 맞춤화 가능

② 행정 + 민간 의료기관 협업 모델 구축

• 개인 의원과 보건소,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건강관리 협의체’ 운영
  → 진료 연계, 건강정보 공유,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③ 주민 참여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설계

• 걷기모임, 식단교실, 만성질환자 자조모임 등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유지하는 건강 커뮤니티 지원

④ 커뮤니티 기반 건강 인식 개선 캠페인

• 고령층 대상 건강강좌, 라디오/지상파 방송 연계 캠페인,
  지역 축제 내 ‘건강 부스’ 운영 등
  → 건강은 병원 이전에 마을에서 시작된다는 인식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