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공데이터 기반 여성 1인가구 안전정책 개선방안

manimoni-2 2025. 8. 1. 17:30

대한민국은 빠르게 1인가구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2023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약 34%가 1인가구이며,
그중 여성 1인가구 비율은 52%를 넘는다.
특히 20~34세 젊은 여성과 65세 이상 고령 여성에서
1인가구의 증가세가 뚜렷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 특히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은 여전히 미흡하다.
여성 혼자 사는 것을 노린 범죄, 스토킹, 주거지 침입,
야간 골목길 불안 등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여성의 일상을 위협한다.

서울, 대전, 부산 등 대도시에서는 여성 1인가구 대상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기존의 ‘자율방범순찰’이나 ‘스마트 CCTV’만으로는 실질적인 체감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
더 나아가 지방이나 노후 주거지일수록
안전 장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 글은 여성 1인가구의 안전문제를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지역별 실태와 위험 요인을 파악한 뒤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설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여성의 안전은 감정의 문제가 아닌 데이터로 입증되고 설계되어야 할 공공의 책임이다.

여성 1인가구 증가 현황과 위험 환경의 교차 분석

여성 1인가구의 증가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구조 변화의 결과이며,
그 증가 속도와 분포는 다양한 위험요소와 맞물려 있다.

● 여성 1인가구 증가 현황

통계청 ‘2023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1인가구 중 여성 비율: 52.3%
20~34세 여성 1인가구 비중: 전체 여성 중 23.8%
65세 이상 고령여성 1인가구: 전체 고령 1인가구 중 61.7%

→ 서울, 부산, 대구 등 도시 지역에 집중되며,
경기도 고양시, 인천 미추홀구, 대전 중구 등에서 빠르게 증가

● 여성 1인가구 주요 거주 형태 및 주거 환경

원룸, 다세대 주택, 반지하, 빌라 등
단독 출입구가 있고, 외부인 노출이 쉬운 구조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음
건물 내 공동 출입문 없거나, CCTV 미설치 비율 높음
→ 특히 저소득 여성층에서 두드러짐

→ “출입문 앞 배달음식 장기 방치로 혼자 산다는 것이 노출됨”
→ “야간 퇴근 후 골목길 무서워 택시비를 감수한다”는 사례 다수

● 실제 발생 범죄 유형

여성 1인가구 대상 범죄 중
‘주거침입’, ‘스토킹’, ‘성범죄’, ‘불법촬영’이 다수를 차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자 중 1인가구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6.4%에 달함

→ 피해 유형 중 ‘야간 귀가 중 골목길 추적’, ‘현관문 비밀번호 도청’,
‘현관 앞 장기 대기’ 등의 범죄가 상당수

이처럼 여성 1인가구는
사회 구조적으로 취약한 주거 형태와 이동 경로,
그리고 노출된 일상패턴으로 인해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데이터로 본 여성 안전 사각지대의 실태 분석

지방자치단체 공공데이터는 여성 1인가구의 안전 사각지대를
정량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강력한 도구다.
현재 각 기관에서는 다양한 관련 데이터를 수집·공개하고 있으며,
이들을 통합 분석하면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가 가능하다.

● 여성안심구역 및 취약지역 분포 (경찰청 + 지방자치단체)

서울, 경기, 대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성안심귀갓길’, ‘여성안심택배함’, ‘안심비상벨’ 등을 설치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 설치 지역은 대부분 중심상권 또는 시범지구에 국한되어 있음
→ 실제 1인가구 밀집 지역과는 미스매치

→ 서울 관악구 신림동, 대전 서구 둔산동 등
1인가구 밀집지역에 여성안심 인프라 부족 사례 빈번

● 범죄 발생 밀도와 주거밀도 교차 분석 (경찰청 범죄지도 + 통계청 가구통계)

성범죄 발생 지역은 대체로
1인가구 밀집지, 상업지 주변 골목, 야간 유동 인구 많은 지역에 집중
하지만 CCTV 설치율은 해당 지역 평균보다 낮음
→ 지자체별 CCTV 설치 기준이 ‘교통사고 예방’ 중심

→ 서울 강북구, 인천 서구, 대구 달서구 등
1인가구+범죄 다발지역에 ‘사각지대’ 존재

● 비상벨, 안심택배함 등 스마트 인프라 분포 (공공시설 통합정보망)

여성안심택배함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으며,
지방 소도시나 저소득층 밀집지역은 거의 설치되지 않음
→ 예: 경기도 의왕시 21곳 설치 vs 경북 상주시 0곳

→ 여성 대상의 범죄 예방 인프라 분포가 매우 불균형적

이처럼 공공데이터를 통해
여성 1인가구가 밀집한 지역과 실제 보호 인프라 간의 격차가 드러난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격차를 메우는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여성 1인가구 맞춤형 안전 정책 설계 제안

여성 1인가구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장비나 시설을 늘리는 것을 넘어서
일상의 패턴, 공간 구조, 범죄 특성에 맞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 ① 스마트 여성 안전지도 플랫폼 구축

경찰청 범죄 데이터 + 통계청 가구 DB + CCTV 위치정보 + 민원 데이터 연계
→ 지역별 여성안전 취약도 시각화
→ 시민 누구나 자신의 주거지 안전 수준 확인 가능

→ 위치기반 ‘안심경로 추천 기능’ 포함

● ② 여성 1인가구 맞춤형 스마트 보안 패키지 지원

저소득층 여성 1인가구 대상
비디오 도어벨, 현관 센서, 스마트 잠금장치 지원
→ 국토부·복지부·지자체 공동 사업으로 확대 가능

→ 예: 서울시 ‘여성안심주택’ 시범사업
→ 설치가구 중 92% “범죄 불안감 감소”

● ③ 여성안심귀갓길 동선 개선 및 동선 정보 공개

실제 귀가 시간대(오후 9시~새벽 1시) 기준
가로등 조도 부족, CCTV 비노출, 교통 사각지대 분석
→ 안심귀갓길 노선 재조정

→ 시민 신고와 GPS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하지 않은 길’ 시민 제보시 경로 자동 알림

● ④ 지역기반 여성 커뮤니티 보안망 운영

각 아파트, 원룸단지, 주거밀집지 기반
자율방범대 + 이웃알림앱 + 주민 자조모임을 연계
→ 고립되지 않은 공동체 기반 안심망 형성

→ 서울 은평구 ‘안심이웃단’ 운영 →
야간 순찰 연계, 공동조명 설치 등으로 효과 입증

이와 같은 정책은
여성 1인가구를 단지 보호 대상이 아니라,
정책 설계의 중심 주체로 설정하는 관점 전환이 핵심이다.

장기적 제도화 방향과 정책 지속성 확보 방안

지속 가능한 여성안전정책을 위해서는
법·제도·예산·운영체계 전반의 정비가 필요하다.

● 여성 1인가구 안전예산 비율 확대

현재 대부분 지자체의 안전예산은
교통, 치안, 재난 중심이며,
‘성인지 예산’은 전체의 2~5%에 불과

→ 여성 1인가구 중심 안전예산 분리 운영 필요

● 여성안전 정책 거버넌스 구축

지자체, 경찰,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여성안전 정책 기획협의체 정례화
→ 사업계획 수립부터 평가까지 공동운영

→ 서울시, 대전시 일부 구청에서 시범적 도입

● 여성안전정책 평가 지표 개발

단순 ‘시설 수’가 아닌
범죄 발생률, 체감 안전도, 주민 만족도 등
질적 지표 기반의 평가체계 필요

→ 데이터 기반 정책평가 모델 도입 → 매년 공개

● 전국 공통 여성안전 통합 플랫폼 운영

지역별로 분절된 여성안심정책을
통합하여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
→ 앱 기반 ‘여성안심도시 플랫폼’ 구축

→ 위치기반 민원 신고, 귀가 경로 추천, 방범 시설 위치 확인 기능 포함

이와 같이 여성 1인가구의 안전은
사회 전체의 안전 수준을 가늠하는 민주주의의 바로미터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움의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정책은 데이터와 공감으로 응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