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공데이터 지역 보육격차 분석 및 돌봄서비스 균형화 전략

manimoni-2 2025. 7. 16. 11:04

돌봄은 개인이 해결해야 할 사적인 과제가 아니다.
모든 아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책임이며, 그 시작점은 지역의 돌봄 구조에 있다.
하지만 현실 속의 부모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고민을 매일 반복한다.
어떤 지역의 부모는 집 앞 어린이집에 안심하고 아이를 보내지만,
어떤 지역의 부모는 출근길에 먼 거리를 돌아 아이를 맡기고, 그나마 자리가 없어 대기만 수개월이 걸린다.

보육은 단순한 시설의 문제가 아니다.
보육교사의 안정성, 교사 1인당 아동 수, 야간 보육 제공 여부, 장애아 통합보육,
긴급보육 가능성, 부모-교사 소통 인프라 등 다양한 조건이 함께 작동해야 돌봄은 비로소 안정된다.
그러나 이 모든 조건은 지역마다 다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지방자치단체 등은 어린이집 공급 현황, 시설 유형, 교사 배치 기준, 보육료 책정 수준,
지역별 아동 인구 대비 수용 가능율, 대기자 수 등 다양한 공공보육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다.
이 데이터를 분석하면 단지 보육서비스의 양적 부족을 넘어, 질적 불균형과 구조적 돌봄 사각을 진단할 수 있다.

공공보육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보육격차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돌봄서비스의 형평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정책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모든 아이가 지역의 조건과 상관없이 평등하게 돌봄받는 사회, 그것이 지속가능한 지역의 시작이다.

지역 보육격차 분석을 위한 공공보육 데이터 구조와 주요 활용 항목

보육격차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린이집 숫자만 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보육시설 유형, 정원 대비 실제 이용률, 보육교사 확보율, 교사 자격, 야간보육 여부, 장애통합 보육 지원 등
입체적 데이터가 필요하다.
다음은 지역별 보육 실태 분석에 사용되는 주요 공공보육 데이터이다

● 보건복지부 · 보육통계시스템

지역별 어린이집 수 / 정원 대비 현원이용률 /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국공립 vs 민간 어린이집 비율 / 장애아 통합보육 시설 수 / 야간보육 제공 여부

● 통계청 · 인구·사회조사

0~5세 아동 인구 / 맞벌이 가구 비율 / 단독부모 가구 비율 / 평균 출퇴근 시간
육아휴직 사용률 / 돌봄 수요 조사 통계

● 지방자치단체 · 자체 보육사업 자료

보육료 지원 단가 / 긴급보육 운영 횟수 / 대기자 명단 등록 수
부모만족도 조사 결과 / 민원 발생 건수 / 교사 이직률

예를 들어, 서울 강서구의 경우 0~5세 아동 1,000명당 어린이집 수는 7.4개로
서울 평균(5.8개)을 상회하고, 국공립 비율도 36%로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경기 남부의 C시의 경우 1,000명당 어린이집 수는 3.2개,
국공립 비율은 12%에 그치며, 야간보육 제공 시설은 전체의 6%에 불과하다.
특히 D읍의 경우 2023년 한 해 0세반 대기자 수가 정원의 3배를 초과하였다.

또한 전남 R군은 단일 어린이집에서 1명이 10명 이상의 아동을 돌보는 구조가 반복되며,
보육교사 이직률은 31%에 달하는 등 서비스의 질 자체가 지역의 조건에 따라 현격히 달라지고 있는 현실이 드러난다.

지역 보육 불균형의 구조적 원인 분석

보육격차는 단순한 공급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보육을 유지하고, 질을 보장하는 구조가 지역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 차이는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된다.
다음은 보육 불균형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들이다

● 국공립 보육시설의 공간적 불균형

국공립 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보육료가 저렴하고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시설은 신도시나 공공택지지구, 특정 학군 밀집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농촌, 읍면, 도심 노후화 지역 등은 민간시설 의존도가 높고 공공보육 접근성이 낮아진다.

● 교사 인력 부족 및 처우 불균형

보육교사의 장기근속률은 지역 간 격차가 크며,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군 단위는 교사 수급이 어려워
자격 미비자나 대체교사에 의존하는 비율이 증가한다.
이로 인해 아동-교사 관계 형성이 불안정해지고, 돌봄의 질 자체가 저하된다.

● 야간·긴급보육 등 시간기반 돌봄 사각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야간·주말·긴급 보육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전체 어린이집의 12~15%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중소도시 이하 지역에서는 사실상 선택권 자체가 없는 경우가 다수다.

● 장애아 통합보육과 특수돌봄 인프라 부족

장애아동, 다문화아동, 단독부모 가정 아동 등은
추가적인 보조교사, 개별화된 교육과정, 정서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을 갖춘 보육시설은 전체의 8% 내외에 불과하다.
지역 내 선택 가능한 시설이 1~2곳뿐인 구조에서 돌봄의 형평성은 실현되기 어렵다.

공공보육 데이터 기반 보육격차 해소 및 균형화 전략 설계

보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량 기반 보육정책 설계 전략이 필요하다

① 보육기회 형평성 지수(CEI: Care Equity Index) 도입

아동 인구 대비 정원, 교사 1인당 아동 수, 국공립 접근성,
장애아 통합 비율, 야간보육 제공률 등을 통합 지표화
→ 읍면동 단위 보육 형평성 점수 부여

예: “S읍 CEI 38점 → 전국 하위 5% → 공공보육 우선 개입 지역”

② 공공보육시설 균형 배치 로드맵 구축

지역 내 인구밀도, 대기자 수, 취약계층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국공립·직장어린이집의 신규 설치 기준을 지자체별로 다층화 설계
→ 민간 의존 지역의 공공전환 인센티브 도입

③ 통합형 보육지원센터 설립 및 순회서비스 운영

지역 거점에 보육교사 교육, 대체교사 파견,
장애아동 지원, 긴급돌봄 지원 등을 수행하는
‘통합형 보육지원센터’ 설치
→ 거점에서 외곽지역 어린이집 대상 순회지원체계 구축

④ 긴급보육 및 시간제 보육 연계 플랫폼 구축

모바일 기반 돌봄 예약 시스템 도입
→ 야간보육, 일시보육, 시간제 보육을 공공 앱 기반 예약·매칭 가능
→ 돌봄의 실시간 접근성 향상 + 부모의 예측가능성 보장

시민 기반 돌봄 형평성 실천 전략 및 커뮤니티 모델 확산 (약 1,300자)

돌봄은 전문가만의 과제가 아니다.
지역 주민, 부모, 지자체, 커뮤니티가 함께할 때 보육은 지속가능한 구조로 자리잡는다.

① 우리 동네 돌봄지표 지도 제작

지역 내 어린이집 위치, 국공립 비율, 야간보육 가능 여부,
교사당 아동 수 등을 시각화하여 돌봄 인프라를 시민에게 공개
→ ‘보이는 돌봄정책’으로 인식 확산

② 보육정책 주민참여단 운영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보육시설 설치 위치, 공공전환 대상, 서비스 평가 기준 등을 제안
→ 지방보육정책 결정에 주민 참여 권한 부여

③ 커뮤니티 기반 부모 돌봄협동조합 확대

어린이집 주변 커뮤니티에서
맞벌이 가정 중심의 공동육아시간제, 부모협동 대기 지원,
긴급픽업 서비스 등 운영
→ 마을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생태계 형성

④ 보육교사 처우개선 시민지원 캠페인

교사 이직률 감소와 전문성 유지 위해
지자체 + 시민이 협력하여
지역 내 ‘보육교사 감사 주간’, 지원기금 마련, 주거지원 캠페인 등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