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공데이터 기반 지역 청년정책 수요 분석 및 설계 전략

오늘날 청년은 어느 때보다 많이 논의되지만, 정작 청년의 삶은 정책의 시선에서 단편적으로만 조명된다.
어떤 정책은 청년을 실업자로, 어떤 정책은 청년을 창업가로, 또 다른 정책은 청년을 돌봄의 대상으로만 규정한다.
그러나 현실의 청년은 고용, 주거, 학자금, 건강, 관계, 지역정착 등 복합적인 삶의 조건 안에서
끊임없이 이동하고 선택을 반복하는 존재다.

지방정부는 청년층 유출을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책 설계의 핵심 기반이 되어야 할 정량적 수요 분석, 생애주기별 구조 진단,
청년의 이탈 사유와 유입 조건에 대한 통합적 데이터 분석이 부족하다.
청년은 단지 '지원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인구이자 생애주기 전환기의 결정적 주체다.
이들을 위한 정책은 감각이나 추정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 진단과 구조적 설계 위에서 정교하게 다뤄져야 한다.

통계청,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청년재단 등은
청년 인구이동, 취업·실업, 소득, 주거형태, 부채, 건강, 이탈 사유 등의
다양한 청년 관련 데이터를 수집·공개하고 있으며,
이 데이터를 분석하면 지역 청년정책의 설계 방향, 개입 우선순위, 정책 수요자층의 특성을 명확히 도출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공공청년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청년층의 삶의 구조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정책 개입 지점을 진단한 뒤, 청년정책의 설계 전략 및 시민 확산 방안까지 통합적으로 제안한다.
청년이 남는 지역은 특별한 공간이 아니다. 단지 남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곳일 뿐이다.

 

 

 청년정책 수요 진단을 위한 공공청년데이터 구조와 활용 항목 

청년정책 수요를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청년 인구에 대한 추상적 서술을 넘어서
지역 이동 흐름, 생활 여건, 구조적 제약, 참여도, 이탈 이유 등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진단 체계가 필요하다.
다음은 주요 공공청년데이터 항목이다.

● 통계청 / KOSIS / 인구이동통계

• 연령별 인구 유입·유출 통계 (15~39세)
• 전출지-전입지 순이동률 / 평균 체류기간
• 청년 1인가구 비율 / 동별 주거형태 분포
• 지역별 청년 인구 비중 변화 추이

● 고용노동부 / 청년고용정책 DB

• 청년 고용률 / 실업률 / 경제활동참가율
• 청년 단기근속 비율 / 이직률 / 재취업 대기기간
• 청년창업 유지율 / 실패 사유 조사 결과

●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 / 청년재단

• 청년정책 서비스 이용률 (주거, 상담, 건강, 부채 등)
• 청년 정신건강 진료 증가율 / 스트레스 자가진단 참여율
• 학자금 대출 규모 / 채무 유지기간 / 상환률
• 청년 고립지표: 사회적 관계 단절율, 지역 커뮤니티 참여율

예를 들어, 전북의 한 시는 청년 인구의 전출률이 전입률의 두 배를 상회했고,
전출 사유는 주거 불만족(35%), 일자리 부족(27%), 문화시설 부족(12%)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지역에서 청년정책 이용률은 전체 대상 청년의 8%에 불과했으며,
청년 주거지원 정책의 실제 신청자는 연간 40명 수준이었다.

또한 수도권 외곽의 한 자치구는 청년 고용률은 비교적 높았으나
고용의 62%가 비정규직·플랫폼·단기계약직이었고, 청년층 이직률은 38%에 달했다.
이는 일자리의 양은 있지만, 청년이 ‘머물 만한 조건’은 형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공공청년데이터는 단지 청년을 위한 정책이 얼마나 제공되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 정책이 실제로 ‘필요한 대상에게 도달하고 있는가’를 진단할 수 있는 핵심 지표다.

 

 

 지역 청년정책 실패의 구조적 원인 분석 

청년정책이 활성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역의 청년은 떠나거나 고립되는 이유는
단순한 예산 부족이 아닌 정책 설계의 구조적 결함과 실행 체계의 비일관성에 있다.
다음은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주요 문제 유형이다

● 인구유출 대응의 후행성

대다수 지역은 청년 전출이 심화된 이후에야
청년지원정책을 시작하거나 확대한다.
그러나 이미 주거 기반·네트워크·일자리를 잃은 상태에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리하다.

● 단일 과제 중심의 정책 편중

청년 일자리, 청년주거, 청년창업 등
단일 분야 지원은 확대되었으나,
실제 청년은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청년이 일을 구했지만 주거비가 높아 떠나거나,
주거 지원을 받았지만 일자리가 없어 포기하는 경우 등
정책 간의 연결성이 부족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

● 정책 도달률의 저조

많은 청년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존재하는지조차 알지 못하거나
자격 기준이 맞지 않거나
신청 절차가 번거로워 이용하지 않는다.
지방청년재단이 없는 지자체는 정책의 유통 채널조차 부재한 경우가 많다.

● 청년 참여 기반의 설계 부재

많은 정책이 ‘청년을 위한’ 형식으로 존재하지만,
정작 청년 당사자는 정책 기획, 평가, 운영에 참여하지 못한다.
정책 수요자의 관점이 배제된 공급자 중심 설계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청년의 삶을 단일한 ‘카테고리’로 규정한 결과이며,
지속가능한 청년정책은 반드시 구조적 수요 기반 위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데이터 기반 지역 맞춤형 청년정책 설계 전략 

공공청년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요를 파악한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지역 맞춤형 정책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① 복합형 청년생활 조건 보장제 설계

• 주거, 일자리, 정신건강, 관계, 교통, 식생활 등
  청년 삶의 ‘5대 조건’을 통합 보장하는 복합형 패키지 제도 설계
• 단일 지원이 아닌, 청년 개인이 필요한 조건을
  자율 구성할 수 있는 ‘청년 생활설계 바우처’ 제도 도입

예: 월 50만 원 내에서 주거+심리상담+교통지원 선택 패키지

② 이탈 사유 기반 정책 재구조화

• 지역별 전출자 대상 이탈 사유 설문조사 정례화
  → 상위 3대 사유(예: 주거, 문화, 일자리) 연동한 정책 리디자인
• 정책 사후평가 시 “남아 있는 청년”이 아니라 “떠난 청년”을 중심으로 재검토

③ 생애주기 맞춤형 정책 수직통합

• 청소년기 진로교육 → 대학 진학 / 비진학 → 초기 취업 → 퇴직 → 재교육까지
  청년기를 단절 없이 지원하는 연령 연계형 통합정책 체계 설계

예: 19세 청년 맞춤 서비스 → 23세 연계형 전환 지원 → 29세 전직 지원까지 10년 설계

④ 청년자치와 정책 공동 설계기구 구축

• 청년 당사자가 정책 설계 및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의회 / 청년정책평가단 / 청년정책 디자이너 제도 도입

참여 기반 예산 구조화 → “청년이 정책의 설계자”로 기능하게 함

 

 

 청년데이터 기반 커뮤니티 확산 및 시민참여 전략

정책이 실행력을 가지려면, 청년과 시민이 함께 인식하고 실행하는 지역 기반 확산 구조가 병행되어야 한다.

① 우리 동네 청년 리포트 제작 및 배포

• 지역 청년 유입률, 고용률, 평균 주거비, 서비스 이용률 등을 시각화
  → ‘우리 지역 청년은 왜 떠나는가?’라는 질문 중심 보고서 제작
  → 학교, 도서관, 커뮤니티센터 등에 배포

② 청년정책 제안 공모 및 실행 연계

• 당사자가 직접 ‘이런 정책이 필요해요’를 제안하고 지역 예산 일부를 배정하여
  “제안 → 파일럿 실행 → 평가 → 확산”의 순환 구조 설계

③ 청년이 만든 정책 콘텐츠 확산

• 지역 청년이 직접 정책 설명 카드뉴스, 브이로그, 정책 체험기 제작
  → SNS 기반 확산
  → 시민이 ‘정책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정책 필요성을 체감하도록 유도

④ 청년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나는 어떤 정책 대상인가?”,
  “우리 동네 청년정책은 몇 개나 존재하는가?” 같은
  질문을 중심으로
  공공청년데이터 읽기, 시각화, 제안서 만들기 교육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