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공데이터 농촌데이터 기반 지역 농업 인구구조 및 지속가능성 분석 전략

manimoni-2 2025. 7. 10. 12:46

한국 사회에서 ‘농업의 위기’라는 말은 낯설지 않다. 고령화, 인력 부족, 기후 변화, 농촌 공동체의 해체 등
수많은 위기 신호가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위기’라는 추상적인 언어보다 지역 농업의 인구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가 실제 지속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정량적 데이터로 정밀하게 분석해야 할 때다.

실제로 농업 인구의 고령화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 현실이다.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비율은 전체 농업인의 절반 이상이며, 후계농업인의 정착률은 지역에 따라 4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농지를 가진 사람이 줄어들고, 농사를 지속할 여건이 되는 가구는 점점 소수만이 남는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단지 고령화 통계나 귀농 사례 하나로 설명될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방자치단체 등은
농업 인구, 작목별 경영 현황, 귀농·귀촌 유지율, 농촌 인프라, 농지 활용률 등 다양한 농업·농촌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 데이터를 분석하면 어느 지역이 가장 인구유출이 심한지, 어떤 작목은 유지되고 있는지,
청년 농부의 정착은 어느 지점에서 실패하는지를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공공농촌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농업 인구구조를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설계 방향을 제안한다.
농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농업의 기능이 사라지는 순간이 문제다.
그리고 그 기능은, 구조로 지켜야 한다.

농업 인구구조 진단을 위한 공공농촌데이터 구조와 활용 항목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연령 구조, 경작지 활용 현황, 귀농·귀촌 유지율, 작목 전환 상황, 경영 규모 등
다양한 변수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활용 가능한 공공농촌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경영체 등록 인구 연령 분포 / 고령농 비중
작목별 경영체 평균 연령 / 경영 지속 연수
청년 후계농 육성 인원 / 자금 수혜자 / 정착률 / 중도포기율
작목 전환 현황(과수 → 채소, 논 → 시설 등)
농촌 인프라(물류, 통신, 금융, 교육, 의료) 접근성 데이터

● 통계청 · 농림어업총조사

농가 가구원 수 / 고령자 비율 / 1인가구 농가 비율
농가 평균 소득 및 순이익 / 농외소득 비중
농지 면적 활용률 / 임대농지 비중 / 자경 vs 위탁 비율
농업 종사자의 월평균 노동시간

● 귀농귀촌종합센터 · 지자체 농정통계

귀농가구 연령대 / 작목 / 정착 3년 이상 유지율
청년 귀농인 지원 후 전업 지속률 / 포기 사유 조사 결과
농촌 인구유입 vs 유출 추이 / 지역 간 농업 인력 흐름

예를 들어, 전남의 한 군 지역은 전체 농업인의 61%가 65세 이상 고령자이며,
경영체 평균 연령은 69.4세로, 10년 이내 농업 유지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의 청년 후계농 정착률은 38%였고, 작목 전환 속도는 전국 평균보다 1.7배 느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경북의 한 농촌지역은 귀농 귀촌인 유입은 활발하지만
정착 3년 이상 유지율은 46%에 불과했고,
가장 많은 중도 포기 사유는 ‘농지 확보 곤란’, ‘지역민과의 갈등’, ‘소득 부진’이었다.

이러한 데이터는 단지 현황 파악을 넘어서 정책이 개입해야 할 ‘구조적 병목지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농업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 유형 분석

공공농촌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의 농업 인구구조를 분석하면,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이 구조적으로 드러난다

● 초고령화에 따른 경작 단절 구조

대부분 농촌 지역은 고령농 비율이 50%를 넘고, 70세 이상 비율도 급격히 증가 중이다.
이들은 대부분 자경을 중단하거나 소규모 경작만을 유지하고 있으며,
병원·가사·가축관리 부담 등으로 경작지 방치 비율도 상승하고 있다.

● 청년 농업인의 진입 후 정착 실패 구조

청년 농업인 지원제도는 확대되고 있지만, 정착률은 여전히 낮다.
중도 포기 사유로는

소득 불안정
농지 확보 곤란
주거 미비
마을 공동체 갈등
부모 세대의 경영권 미양도
등이 꼽힌다.
이는 단순한 지원 확대가 아닌 구조적 설계 부재를 반영한다.

● 작목 전환의 지연과 수요 불일치

노령 농가는 기후변화·소비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고, 자신이 익숙한 작목에 고착되기 쉽다.
이로 인해 경쟁력 약화 → 판로 단절 → 경작 포기 → 유휴농지 증가라는 순환이 이어진다.

● 농외소득 의존 및 농촌 기능의 약화

농업 본업으로 생계가 어려운 농가가 많아지면서

주말농, 시간제 노동, 농촌관광 등으로 수입을 보전하는 구조가 늘어났지만,
이는 본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농촌의 기능이 ‘생산지’에서 ‘소득 보전지’로 변질되면서
지역경제가 피상적으로만 유지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 인력 부족이 아닌, 농업 기능의 해체를 예고하는 현상이다.

데이터 기반 지역 맞춤형 농업 지속 전략 설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 귀농 장려나 농업교육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
다음과 같은 데이터 기반 정책 전략이 설계되어야 한다.

① 경영체 세대교체 지원 시스템 구축

고령농이 소유한 농지와 시설을
청년 농업인에게 단계적 이전할 수 있도록
‘세대교체형 공동경영모델’ 도입
농지은행, 후계농 시스템, 농기계 공유 플랫폼을 연계하여
자연스러운 세대이행 설계

② 청년농 정착을 위한 생태계 설계

귀농 전부터 ‘도시농-소농-지역농’ 경로를 설계하고,
기술, 금융, 커뮤니티, 주거를 포함한
‘정착 전주기 지원 플랫폼’을 지역 단위로 구축
마을 갈등 예방을 위한 중재제도, 공동체 역량 교육 포함

예: “3년 내 작목 전환+정착 실패자에 대한 리셋 지원제”

③ 작목 전환 속도 가속화 정책

기후변화, 소비 변화에 대응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작목 리모델링 시나리오를 설계
→ 농가별 권고안 + 지역협의회 승인 + 소득 보전 지원

예: 논 → 친환경 채소 / 과수 → 스마트 베리류 전환 패키지 제공

④ 유휴농지 활용 및 순환농업 확산

방치 농지를 청년공동체농장, 친환경 순환농업 시범지로 지정
토양개량 + 기술지원 + 판매채널 패키지로
단기 수익형 순환농장 모델 개발

정책은 ‘농사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경영할 수 있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농업데이터 기반 시민 확산 전략 및 커뮤니티 실천 방안

정책 설계만으로는 부족하다.
농업의 지속가능성은 농촌 안에서만이 아니라, 시민과 도시 거주자, 소비자, 공공기관이 함께 이해하고 실천할 때 가능하다.

① 우리 동네 농업지속성 지도 제작

각 지역의 농가 평균 연령, 주요 작목, 귀농 정착률, 유휴농지 비율 등을
동별·읍면별로 시각화해 농업 위기 실태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공유

예: “우리 마을 농업인 평균 연령 72세… 10년 뒤 생산은 가능할까?”

② 청년농업 실험실 운영

도시 청년을 대상으로
1년 단기 농업 인턴십 + 공동체 경험 + 기술체험 + 작목 매칭을 제공
→ 실제 귀농 없이도 ‘농업 생태계 참여 경험’을 설계

예: “서울 청년의 계절농장 참여기”, “주말만 농부되는 삶”

③ 소비자 참여형 작목 결정 구조 실험

지역 소비자, 시민단체, 로컬푸드 매장과 연계해
‘올해 우리가 먹고 싶은 작목’을 설문 및 소비계약 형태로
농가와 협의 → 참여형 수요 기반 농업 설계

④ 농업 리포트 대중화 콘텐츠 발행

통계 기반 농업 현황을 카드뉴스, 브리핑 영상, 라디오 등으로 재구성
→ ‘농업은 우리 삶의 어디에 있는가?’를 주제로 한
시민 대상 농업데이터 소통 콘텐츠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