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공데이터 중 여성데이터 기반 지역 젠더 격차 분석 및 정책 설계 전략

사회가 발전할수록 평등의 기준은 더 세분화되고 정밀해진다.
과거의 평등은 교육 기회의 보장, 정치적 참여의 허용으로 설명되었지만, 오늘날의 성평등은 경제·보건·안전·돌봄·의사결정 등 사회 전 영역에서 실제 구조가 얼마나 공정하게 작동하는지를 따져보는 문제가 되었다.

많은 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를 선언하고, 여성정책과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여성은 고용률이 낮고, 경력단절률이 높고, 육아와 돌봄의 부담을 집중적으로 떠안고 있으며, 정치·행정·경제의 의사결정 구조에 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인식이나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설계와 사회 구조가 젠더 관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실태는 이미 다양한 공공여성데이터에 의해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여성가족부, 통계청, 고용노동부, 지자체 등은 여성 고용률, 육아휴직 사용률, 성희롱 신고 건수, 여성의원 비율, 보건서비스 이용률 등 다양한 젠더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 데이터를 분석하면 지역의 젠더 격차가 어떤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공공여성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의 성불평등 구조를 분석하고, 젠더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설계 및 커뮤니티 기반 실천 전략을 제시한다.
성평등은 감성적인 ‘권리 요구’가 아니라, 측정 가능한 지표의 문제이자, 데이터 기반 구조개선의 결과로 실현될 수 있다.

 

 

 

 젠더 격차 진단을 위한 공공여성데이터의 구조와 항목 

성평등 정책을 설계하려면 감각적 실태 파악을 넘어서 지역 기반의 수치와 패턴을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은 젠더 격차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공데이터 항목이다

● 여성가족부 · 통계청

• 여성 고용률 / 남성 고용률 대비 비율
• 경력단절 여성 수 / 비중 / 연령대 분포
•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률(성별 비교)
• 가사노동 시간 격차
• 성별 안전체감도 조사 결과

● 고용노동부 · 노동패널조사

• 성별 임금 격차 (산업별 / 지역별 / 연령별)
• 비정규직 여성 비율 및 고용형태별 차이
• 여성 재취업 평균 소요 기간 / 지원 프로그램 이용률

● 지자체 · 지방의회 · 여성정책기관

• 여성 의원 비율 / 위원회 내 여성 위촉 비율
• 여성 안전지도 (성범죄 발생 지역 / CCTV 유무 / 비상벨 설치율 등)
• 출산·육아 지원시설(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등) 지역별 분포
• 성희롱 고충처리 접수 건수 / 처리율 / 직종별 분포

예를 들어, 부산의 한 구는 여성 고용률이 전체 노동 가능 여성 인구의 48%에 불과한 반면,
남성은 71%에 달했고, 경력단절 여성 중 65%가 결혼 또는 출산을 이유로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 1곳당 평균 대기 아동 수는 32명으로
육아 인프라 부족이 여성 노동의 연속성을 가로막는 대표적 구조로 확인됐다.

또한 전북의 B시는 전체 지방의원 12명 중 여성은 2명뿐이고,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 여성 위촉률은 15% 미만이었다.
이는 정책 결정 구조에서의 젠더 관점 배제 현상이 뚜렷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성차별을 감정이나 태도의 문제가 아닌
제도 설계와 사회 구조에서의 ‘불균형한 작동’ 문제로 전환해주는 정량적 근거가 된다.

 

 

 지역 젠더 격차의 구조적 원인과 문제 유형 분석 

젠더 격차는 단순히 ‘여성 인력이 부족하다’, ‘여성 리더가 없다’는 문제를 넘어서
사회 인프라, 제도 설계, 시간 구조, 정보 접근성, 문화적 관성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 고용·돌봄 연계 불균형

많은 지자체는 여성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지만,
육아 인프라 부족, 가족 돌봄 정책 미비, 유연근무 확산 저조로 인해
여성은 단기 일자리 반복, 이직, 휴직 등의 구조에 반복적으로 노출된다.
이는 노동시장 내 여성의 지속성과 질적 축적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핵심 구조다.

● 경력단절의 사회적 고착화

경력단절 여성 중 상당수는 퇴직 후 재취업까지 평균 5년 이상이 소요되며,
복귀 직종의 70% 이상이 비정규직, 시간제, 감정노동 중심이다.
이는 단순 노동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복귀 경로가 한정적이며,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 여성의사결정권 구조의 배제

정책위원회, 예산심의, 지역개발, 교육정책 등
핵심 의사결정 구조에 여성의 참여율이 낮을수록
젠더 관점의 정책 반영 가능성은 낮아진다.
일부 지자체는 ‘성인지 예산’은 확보했으나
실제로 여성의 시각과 경험이 정책 기획에 반영되는 비율은 극히 낮다.

● 젠더 안전 인프라의 불균형

성범죄 취약 지역이지만
비상벨, 가로등, CCTV 설치율이 낮거나
야간 대중교통 연계가 부족한 경우,
여성의 이동권과 일상생활 자체가 제한된다.
이는 공간구조 차원의 젠더 불평등으로 볼 수 있다.

젠더 격차는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조건이 개인의 선택을 제한하는 구조’라는 사실이 데이터로 확인된다.

 

 

 공공여성데이터 기반 지역 맞춤형 성평등 정책 전략 

정량적 격차 분석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 중심, 지역 맞춤형 젠더 정책을 설계할 수 있다

① 돌봄 인프라 중심의 여성 고용 연계 전략

•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서비스 인프라를
  여성 고용률이 낮은 동 단위 지역에 우선 배치
• 지역 기업과 협력한 ‘돌봄친화형 일자리모델’ 시범 도입
• 육아휴직 복귀자 대상 재직지원금 및 멘토링 제도 설계

②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구조 전환

• 단기 일자리 중심에서 장기경력 설계형 직무교육으로 재설계
• 여성 재직자와 지역 대학 간 연계해 ‘디지털 재교육 + 인턴십 매칭’ 체계 마련
• 경력단절 사유에 따라 맞춤형 취업지원 컨설팅 제공

③ 의사결정 구조 내 여성 참여 할당 및 투명화

• 지자체 위원회, 심의기구, 협의체에 대해
  ‘성별 구성 비율 공개 의무화’ 및 최소 40% 규정 도입
• 참여 확대만이 아닌 ‘실질 영향력을 가진 참여 구조’로 설계 (의결권 보장, 위원장 배분 등)

④ 젠더 안전 인프라 정비

• 여성 대상 범죄 발생 지역에
  우선적으로 비상벨, 스마트 가로등, 셉테드(CPTED) 방식 설계 도입
• 심야 시간 여성 귀가 교통 공백 지역 → 심야 버스 노선 신설, 공영 택시 바우처 지원

이러한 전략은 단순 여성 지원을 넘어서 도시 전체의 구조를 젠더 관점에서 재설계하는 전략이다.

 

 

 성평등 데이터 기반 시민 확산 전략과 커뮤니티 실천 방안 

젠더 격차 해소는 정책 설계와 더불어
시민의 인식과 실천, 공공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해석이 동시에 작동할 때 실현될 수 있다.

① 우리 동네 젠더 격차 지도 제작

• 고용률, 출산휴직 사용률, 안전 체감도, 공공시설 내 여성비율 등을
  동단위로 시각화한 성평등 지수 지도를 제작하고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뉴스레터, 전광판, 포털 등에 공유

② 시민참여형 젠더정책 아이디어 공모

• “이런 정책이 있다면 퇴직 안 했을 거예요”,
  “딸이 다니는 학교에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은 구체적인 시민 아이디어를 제안받고
  정책 설계에 반영하는 공론 기반 성평등 설계 체계 마련

③ 데이터 기반 젠더 감수성 교육 콘텐츠 개발

• “우리 동네 여성의원은 몇 명인가요?”,
  “이 동네는 왜 CCTV가 없을까요?” 같은 질문형 콘텐츠를 통해
  공공데이터 기반 젠더 감수성 교육을 확대
  (중고생, 대학생, 청년 대상 리터러시 교육 중심)

④ 젠더 공공데이터 리포트 시민판 발간

• 기존 정책보고서를 벗어나,
  성별 노동 통계, 안전 지표, 복지 이용률, 정치 참여율 등을
  카드뉴스, 마을 리포트, 팟캐스트로 재구성하여
  공유 가능한 생활형 콘텐츠로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