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공데이터로 보는 지역 사회적기업 생존율 분석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에서 어떻게 살아남는가로: 지속 가능성의 데이터 해석
사회적기업은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는 ‘착한 기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고령자 일자리 제공, 장애인 고용, 청년 창업, 지역 소외계층 돌봄, 환경 문제 해결 등 우리 사회의 틈새를 메우는 데 이바지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하지만 현실은 이상과 다르다.
사회적기업의 다수는 창업 이후 3년 이내 폐업하거나, 법적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실질적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뒤 5년 이상 생존한 비율은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지방의 경우 생존율은 더욱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홍보나 낙관적 시각이 아닌, 객관적인 생존율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사회적기업의 현실을 분석하고, 어떤 지역에서, 어떤 지원 구조와 환경에서 사회적기업이 살아남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 분석의 핵심 도구가 바로 지방자치단체와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관련 공공데이터다.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별 사회적기업 생존율 현황을 비교하고,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며,
지역 사회적기업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데이터 기반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지역별 사회적기업 관련 생존율 데이터는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사회적기업 관련 데이터는 주로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과 혹은 사회적경제팀에서
정기적으로 수집 및 공개하고 있다.
데이터는 기관별로 구성이 다소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주요 항목은 대부분 포함된다:
①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관리 시스템
- 인증 사회적기업 수 (연도별, 시도별, 업종별)
- 인증 연도 및 말소 연도
- 기업별 고용 규모, 유급근로자 수, 취약계층 고용 비율
- 재정 지원 이력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 사업 지속 여부 (현재 운영 중, 휴업, 폐업 등)
- 사회서비스 제공 영역 (노인, 장애인, 환경 등)
이 데이터는 Excel 형식으로 제공되며, 생존 기간, 지원 이력, 업종, 고용 형태를 기준으로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이 가능하다.
② 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별 통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매년 ‘사회적기업 지역통계보고서’를 발간한다. 이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지표가 포함된다:
- 지역별 사회적기업 신규 인증 수 / 폐업 수
- 인증 후 평균 생존 기간
- 연령별 창업자 구성, 기업당 평균 고용 수
-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인증 전환 비율
- 재정 지원 유무에 따른 생존율 비교
이 자료는 PDF와 요약본으로 제공되며, 지자체별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특성과 정책 투입 대비 효과 분석에 매우 유용하다.
③ 지자체 사회적경제센터 및 조례 기반 자료
서울, 경기, 전북, 대전, 대구 등은 자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정기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보고서를 공개한다.
여기에는 지역 실정에 맞춘 맞춤형 지표가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 ‘서울시 사회적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성과’
- ‘전북 지역 돌봄형 사회적기업 고용 유지 분석’
- ‘경기북부 사회적협동조합 생존율 보고서’ 등
이러한 지역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전국 평균을 넘어선 세부 지역 단위의 생존 구조와 지역 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지역별 생존율 비교 분석: 어떤 지자체에서 사회적기업이 살아남는가?
사회적기업 생존율은 지역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고용노동부와 사회적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2023년 기준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지역적 경향이 드러난다.
① 서울특별시 – 생태계 집적 효과와 민간 협력 모델
서울은 전국에서 사회적기업의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면서, 5년 생존율(2018년 인증 기업 기준)은 약 58.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성장단계별 지원 체계, 민간 투자 연계, 공공기관 구매 연계 사업 등 다층적 지원 구조가 작동하고 있는 결과다.
또한, 사회적기업 간 협업 클러스터가 존재하며, 청년 창업 지원, 도시재생 연계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부처 간 협업으로 정체 없이 순환 가능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② 경기도 – 고용 기반 사회적기업의 강세
경기도는 전체 사회적기업 수는 서울 다음으로 많지만, 특히 노인·장애인 돌봄형 사회적기업의 고용 유지율이 높다.
경기도형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 3년 이상 고용 유지 기업 비율은 62.7%에 달하며, 이는 ‘수익’보다는 ‘지속적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춘 공공 협력형 모델의 효과로 분석된다.
③ 전라북도 – 인증 전환율은 높지만 생존율은 낮은 편
전북은 예비 사회적기업의 인증 전환율이 50% 이상으로 높은 편이나, 5년 이상 생존율은 34%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이는 지역 내 판로 부족, 인구 감소, 산업기반 약화 등 복합 요인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예산 규모 대비 지원 범위는 넓지만, 자립화 이후의 경영 역량이나 시장 기반이 부족해 지속적인 성장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강원도 – 지역 밀착형 모델이 강세지만 규모의 한계 존재
강원도는 지역 밀착형 돌봄, 생태관광, 지역 농산물 가공 등 로컬 콘텐츠형 사회적기업이 활발하지만, 기업당 평균 고용 인원은 4명 이하로, 소규모 비정규 고용 비율이 높고, 매출 편차도 큼이 단점으로 작용한다.
생존율 자체는 중간 수준(5년 기준 45%)이나, ‘규모화’와 ‘외부시장 진출’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직 과제가 많은 상황이다.
사회적기업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 분석
사회적기업이 단지 지원금을 받았다고 생존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지역 요인이 생존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① 시장 기반의 유무
사회적기업도 결국 ‘기업’이므로, 지역 내에서 소비자 또는 거래처가 존재해야 유지될 수 있다.
지방 소도시는 시장 규모가 작고, 대체 수요도 적기 때문에 공공기관 납품이나 온라인 판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다.
② 지자체의 성장단계별 지원 체계
예비 사회적기업 → 인증 사회적기업 → 자립형 모델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있는 지역은 생존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일회성 지원만 이뤄지는 지역은 자립 이전에 도태되는 경우가 많다.
③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사회적기업 간 협업을 촉진하고, 판로 개척·홍보·투자유치 등을 도와주는 중간지원조직(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역 재단 등)의 역할이 강력한 지역일수록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④ 정책의 통합성과 유연성
사회적기업은 복지, 고용, 환경, 교육 등 다양한 분야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의 정책이 부서 간 통합적으로 설계되어 있을수록, 기업 활동이 지속되고 행정 대응이 유연하게 이뤄진다.
예를 들어, 청년정책과 창업정책, 사회서비스정책이 연계되어 있는 서울·세종 등의 지역은 단편적 지원이 아닌, 생태계 기반의 정책 흐름을 만들고 있다.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은 데이터 위에서 만들어진다
사회적기업은 아름다운 아이디어 하나만으로는 결코 생존하지 못한다.
그들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가치는 경제적 지속 가능성과 결합될 때 비로소 사회적 임팩트가 된다.
그리고 그 지속 가능성은 감성이 아닌 데이터와 구조에 의해 증명된다.
지역마다 사회적기업의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그 중 절반 이상은 3~5년 내 활동을 중단한다는 통계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킨다
지속 가능한 지원 구조 없이는, 공익도 지속될 수 없다. 공공데이터는 이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할 수 있다.
사업 유형, 고용 형태, 시장 접근성, 재정 지원 유무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우리는 어떤 지역이, 어떤 모델이, 어떤 정책이 사회적기업의 생존에 효과적인지를 비교할 수 있다.
앞으로의 지역 정책은 ‘창업 장려’에서 ‘생존 설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전환은 정확한 데이터 분석과 평가를 통해 가능하다. 사회적기업은 지역의 가치를 만들고, 사회의 틈새를 메우는 존재다.
이들이 살아남아야 지역도 지속 가능해진다. 좋은 의도를 뛰어넘어, 오래가는 구조를 만드는 일, 그 시작은 ‘데이터를 읽는 일’이다.